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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6호)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의 규제개혁위원회(아래 규개위)는 "충북, 서울 등 5개 교육청에 학원교습시간을 규제하는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이 규정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감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한하는 규정('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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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10-17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인권위, 조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건강, 범죄, 집, 부모, 학교,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0호)

[내 말 좀 들어봐] 학교의 휴대폰 규제, 법으로 OK?

핸드폰과 함께 빼앗긴 인권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몇 가지 권리를 가진다고 해. 흔히들 그것을 ‘인권’이라 부르지. 그런데 국제조약과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보장된 그 권리를 부정하는 조례가 추가로 발의 되었대. 물론 이 이전에도 일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회적 제재(법 이하 조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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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 2009-09-16

인권키워드
권리, 조례, 학교, 인권, 교육, 법, 학생, 청소년, 헌법, 질문, 감옥, 바이러스, 체벌, 범죄, 이야기, 약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309호)

[벼리] 식당노동자, 이젠 차림사로!

존중을 담은 새로운 이름, 지역에서 함께 만드는 좋은 식당

... 위해 이름만 무색한 모범음식점을 대체할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조례> 제정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차림사의 오늘 식당노동자(차림사) 대부분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 보니, 노조와 같이 자신의 문제를 대변해줄 수 있는 조직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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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 2012-08-04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 조례, 주민, 노동자, 운동, 가족, 여성, 노동법, 휴게시간, 영세사업장, 조직, 노동권, 노동인권, 노조, 무상급식, 임금,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휴가, 노동시간, 지속가능성, 소비, 경제,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단속,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학내 차별언동·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혐오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을 밝혔다. 신체적·언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소수자를 차별·혐오하는 언행 역시 학내에서 금지되어야 마땅한 폭력임을 규정한 것이다. 소수자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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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9-18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혐오표현, 학생인권조례, 학교, 조례, 교육, 학생, 권리, 안전, 인권교육,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장애, 저항, 차별금지법, 청소년, 학생인권, 건강, 평등, 시대, 헌법, 강남역, 빈곤, 평화, 피해,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60호)

<기자의 눈> 시청 앞 광장, 특별관리 대상?

올해 5월 새로 조성되는 시청 앞 광장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조례안과 관련, 인권사회단체들의 잇따른 비판에 대해 서울시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다. 26일 '서울광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서울시 당국 관계자가 "조례에 의해 제한되는 행사들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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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4-27

인권키워드
서울시, 조례, 제도, 광장, 권리,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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