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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432호)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 비밀 유출 방지 명분으로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까지 약속한 가운데, 통화내역 조회시 영장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제출한 청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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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1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법, 검찰, 국회, 남용, 사생활, 재발방지, 범죄, 민변
인권하루소식 (2210호)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 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했을 경우 대상범죄의 재발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비준안은 관련 이행입법들이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통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민변 김기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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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재발방지, 재판,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최고책임자는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면서 회복과 재발방지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기억이 이어져야 할 이유입니다. 유가족과 생존자의 이야기를 담은 <나 지금 가고 있어>가 우리의 기억을 이어줍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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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8-13

인권키워드
참사, 산업, 노동자, 진상규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국가, 한국, 정부, 생명, 여성,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차별, 차별금지법, 소비, 윤석열, 에너지, 신자유주의, 희망버스, 중대재해, 정책, 성평등, 하청, 학생, 인권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2호)

[이주의 인권수첩] ‘거리’에서 내몰리지 않겠다! (2010.7.14~7.20)

...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종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 내려(7.14). 이번 권고가 인종차별문제로는 처음으로 내려진 인권위의 권고라는데, 사실 지금까지 한국에 인종차별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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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7-21

인권키워드
G20, 생명, 체벌, 학교, 4대강, 성희롱, 이주노동자, 노숙인, 농성, 인권, 지역, 성차별, 인권위, 피해자, 권리, 탄압, 피해, 단속, 한국, 이주, 정책, 이명박, 거리노숙, 경찰관, 교섭, 교육, 비정규직, 여성, 인권교육, 재발방지, 정치, 촛불, 학생, 학생인권조례, 인종차별, 경찰, 진실, 원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습니다. 김용균 님과 고스란히 겹쳐지는 이 죽음에는 '직접고용'과 '인력 충원' 등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월 6일 서울에서 처음 열린 김충현 님 추모제에 함께 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며 이재명 정부에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6월 12일 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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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랑방, 정부, 평등, 위안부, 성평등, 노동, 참사, 윤석열, 대선, 공공성, 용산, 이주민, 차별, 이재명, 운동, 민주주의, 행진, 네트워크, 노동자, 정치, 기후정의행진, 한국, 전환,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교육, 대통령,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재판, 집회,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김용균, 다짐, 추모, 기후정의, 외주화,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주당, 사회운동, 공약, 발전소, 체제, 광화문, 광장,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조직,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재생에너지, 극우, 피해, 해방, 법, 연결, 고용, 공공, 퇴진, 혐오,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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