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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18일) 자료집 * 파일용량이 커서 여기 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 - 토론회 진행 순서 …………………………………………………………… 3 - 토론회를 개최하며 -“또 다른 용산참사를 막아야 합니다!”………… 4 - 발제문 △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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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감시, 강제퇴거, 재발방지, 주거권,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강제로 끌어내(6.13)/ 탈북자 '강제연행' 한․중 공방 … 정부는 중국에 재발방지 요구한 반면 중국은 '한국대사관서 요청했다' 주장(6.14) 5. 비디오․게임물, '표현의 자유' 새 공방 등급분류 보류제도가 비디오물․게임물에 계속 적용되고 있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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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2호)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 비밀 유출 방지 명분으로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까지 약속한 가운데, 통화내역 조회시 영장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제출한 청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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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검찰, 국회, 남용, 사생활, 재발방지, 범죄, 민변, 법

• 인권하루소식 (2231호)

  부천 4남매 화재참사 진상규명 촉구

  세입자 문제 해결 못한 책임도 추궁

  ... 건의 화재가 발생해, '이런 식으로 두면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고 부천경찰서와 시청에 재발방지를 촉구했는데 수수방관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부천시민연합 백선기 대표는 "십수년이 지나도록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항공청과 부천시청에도 근본적 책임이 있다"며 "화재발생의 위험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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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5

  인권키워드

  세입자, 경찰, 진상규명, 집, 주거권, 지역, 집회, 촛불, 가족, 임대주택, 재발방지, 이주,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는 원상회복의 권리와 국가 측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 의무에는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를 보장할 수 있게 할 책무가 포함된다. 38. 원상회복 절차 모든 희생자는 원칙 29에서 수립된 규정에 대한 제한에 의해서 다루어진 형사, 민사, 행정 혹은 자격박탈 소송절차들의 형태로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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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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