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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58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은 어떻게 인권이 되었나?

  지금은 없지만, 법에는 없지만 권리가 되는 사회권

  ... 가족 돌봄 서비스(학생, 노모) + 상담 - 최저임금 보장(최저+α) - 세입자의 권리 (임대료 상한선, 최저주거기준) - 쾌적한 주거 환경에 살 권리 .... 이러한 권리 주장에 대해 반론이 시작됐다. ☹반론 : 임대료 상한선이나 최저주거기준을 두자고 하는데 어차피 이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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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1-07-05

  인권키워드

  권리, 집, 사회권, 국가, 이야기, 법, 교육, 인권교육, 가족, 세입자, 인권, 정책, 고용, 최저임금, 해고, 회사, 최저주거기준, 설득, 청년, 반지하, 전세, 임대, 노동자, 시설,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학생, 학생인권, 반차별, 건강, 질문, 약자, 일자리, 제도, 대출, 상담, 학교, 주거,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9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 는 "77번지의 재개발로 산 2번지로 이사온 사람이 많다"라고 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입주요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그나마도 일정 정도의 돈이 있어야 입주할 수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통하여 일정 정도 이주 희망자를 수용하여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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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3-01-07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할머니, 할아버지, 이주, 철거,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 교육권, 질문, 이야기, 권리, 공공성, 국가, 주거, 정책, 임대,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코로나19로 공단노동자들의 일자리는?

  ... 길게 늘어설 만큼 사람이 많던 식당들은 한산했다. 코로나19로 공단지역 회사들이 어렵고 임대 내놓은 공간이 늘어났다는 기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공단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지난 6, 7월 월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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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공단, 임금, 일자리, 회사, 월담, 이야기, 권리, 노동자, 최저임금, 파견, 하청, 노동시간, 상담, 각자도생, 임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4호)

  “입주권 받을 수 있다면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어요”

  세입자 권리 무시하고 조합 이익 편승하는 성북구청

  ...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아래 공토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기존의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택일에서 동시 지급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에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9월 29일 성북지역단체들이 진행한 재개발 지역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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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10-10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세입자, 조합, 권리, 개발, 주거, 무시, 주거권, 지역, 기업, 집, 상담, 한국, 서울시, 임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싱싱 고고 (56호)

  [싱싱 고고]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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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달이 2007-05-30

  인권키워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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