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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9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 는 "77번지의 재개발로 산 2번지로 이사온 사람이 많다"라고 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입주요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그나마도 일정 정도의 돈이 있어야 입주할 수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통하여 일정 정도 이주 희망자를 수용하여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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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3-01-07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할머니, 할아버지, 이주, 철거,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 교육권, 질문, 이야기, 권리, 공공성, 국가, 주거, 정책, 임대,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4호)

  “입주권 받을 수 있다면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어요”

  세입자 권리 무시하고 조합 이익 편승하는 성북구청

  ...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아래 공토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기존의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택일에서 동시 지급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에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9월 29일 성북지역단체들이 진행한 재개발 지역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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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10-10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세입자, 조합, 권리, 개발, 주거, 무시, 주거권, 지역, 기업, 집, 상담, 한국, 서울시, 임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싱싱 고고 (56호)

  [싱싱 고고]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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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달이 2007-05-30

  인권키워드

  임대

• 인권하루소식 (230호)

  범대회 불법 사전규정은 일제 예비 검속 논리

  민가협 목요집회 경찰, ‘폭력시위 발생’ 예단

  ... 위｣ 조직원으로 발표된 형이 정작 기소단계에서는 안재구(61)씨에게 사무실을 임대, 편의제공 혐의로 바뀌었다”며 “우리 나라에는 군사독재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과 관련,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등이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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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집회, 불법, 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6호)

  [진냥의 인권이야기]이름을 빌려 사는 사람들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사회

  ... 는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들이 생겨났다. 존재를 숨길 수밖에 없는 사회 수도, 가스, 주택 임대 계약, 근로 계약, 인터넷, 휴대폰, 의료보험, 은행계좌, 체크카드… 이 사회에서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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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냥 2012-09-26

  인권키워드

  집, 법, 부동산, 가족, 노동, 노인, 여성, 의료보험, 장애, 청소년, 최저임금, 학생,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상담, 생존, 평화, 불법, 연결, 임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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