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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06호)

민영화 밀어붙이는 쥐박이 뭥미?

[뛰어보자 폴짝] 우리들 스스로의 것, 아무도 맘대로 사고팔 수 없다

... 상 정부가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는 일인데,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따져볼까요?! 의료 민영화 : 돈 없으면 치료받기 힘들지 누구나 아프면 건강보험증을 들고 병원에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집에 건강보험증이 있다는 건 정부에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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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이눈 2008-06-04

인권키워드
정부, 학교, 민영화, 지역, 국민건강보험, 이명박, 의료, 교육, 기업, 대통령, 병원, 생명, 치료, 경제, 권리, 전기, 나이, 여성, 장애, 촛불, 학습, 회사, 건강, 이야기, 집,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7호)

쿠바, 혁명은 계속된다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3>

건강은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불평등’은 빈곤한 사람이 건강을 더 많이 해칠 수 있다는 빈곤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을 받은 정도에 따라서도 건강의 정도는 평등하지 않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보다 적게 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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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조 2007-03-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족, 교육, 장애인, 건강, 의료, 질병, 미국, 출산, 치료, 시설, 의료서비스, 경제, 약자, 빈곤, 국가, 한국, 정책, 농업, 나이, 노인, 미혼모, 성소수자,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찬양, 평등, 사회주의, 질문, 집, 부모, 학교, 의존, 마을, 고용, 실업, 시장, 연대, 정부,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8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 현재의 건강보험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연초에 병의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형태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의 거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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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2008-06-17

인권키워드
영리병원, 병원, 정부, 정책, 의료, 민영화, 한국, 법, 미국, 시장, 질문, 제도, 세력, 이명박,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해소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인간다운 삶의 토대인 적절한 소득과 주거, 교육, 의료 보장은 결코 시장에 내맡길 수 없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는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생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되어야 한다. 위로만 치솟는 주거비용은 저소득층의 얼굴에 깊은 주름살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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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의료,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3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발족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4조원에 이를 것 같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서 건강보험이 거덜났다”는 해괴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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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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