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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 -096) 보 / 도 / 자 / 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영장없이 수사협조 의뢰만으로 신상정보 취득…조직사찰 의혹 제기 1.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상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류은숙 인권활동가는 7월 20일 국가를 상대로 경찰의 불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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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불법, 영장, 신상정보,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사찰, 국가, 개인정보,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89호)

  부산서시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

  ... 불법연행과 불공정한 재판을 들었다. 신귀영 씨는 80년3월25일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구속 영장 없이 연행되어 78일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 신춘석 씨도 그 해 3월 24일 영장 없이 연행되어 50일동안 불법구금 당했고 서성칠 씨는 3월 7일 영장 없이 연행되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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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영장, 간첩, 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호)

  영장 없는 잇따른 강제연행, 인권상황 6공 회귀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등 13명 강제연행

  ... 명과 현역사병 등 모두 13명을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관련혐의로 연행경찰은 이들을 영장도 없이 강제 연행하였으며, 27일 저녁까지도 막연히 강원도경과 서울경찰청에서 조사중이라는 말만하며 소재지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지난 5월 사노맹 재건사건을 수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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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강제구금, 노동자, 무시, 불법, 동맹,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 은 김자현 씨가 경찰의 강압적인 진술강요와 관행적인 지문날인 요구에 저항하자 지문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서 지문채취를 강행했다. 그러나 자현 씨는 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지문 채취를 거부한다며 완강히 저항했다. 그러자 경찰은 여경들을 동원해 지문날인을 강제 집행하려고 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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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양심, 여권, 경찰폭력, 제도,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 대학생인 민 씨의 딸에게도 수시로 전화를 하고, 교수까지 자수 회유을 위해 '동원'했다. 영장도 없는 불법 가택수색 역시 여전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형사 2명은 지난 3일 영장 없이 무단으로 김정수 부위원장의 집에 들어가 아이들에게까지 '아버지의 자수'를 종용했다. 인터넷 감시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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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남용, 수사기관, 영장, 불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집, 기본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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