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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 ) 2. '인간사냥' 중단하라 법무부,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공장, 주택, 길거리에서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 급습, 등록·미등록 구분 없이 이주노동자 강제 연행…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침해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권리카드 배포(∼8.16)/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출입국관리사무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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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정부,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호)

  제주지역대학생 6명 국보법 위반혐의 긴급구속

  수색 영장 없이 물품압수도

  ... 고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뚜렷한 혐의도 고지하지 않은 채 연행했고 압부 수색 영장도 없이 컴퓨터, 디스켓 등을 압수했다”면서 “경찰은 명백한 혐의도 없이 사건을 만들어간다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불법으로 연행한 것에 대한 사과와 정확한 혐의가 없으면 즉각 석방하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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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영장, 국보법, 북한, 석방, 찬양, 학생, 학습, 집, 조직, 한반도, 불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4호)

  민애청 6명 영장 기각

  경찰, 문건 이적성 집중 추궁

  ... 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이하 민애청) 회원 9명 가운데 6명이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상봉(서청협 의장), 한대웅(민애청 회장), 강효식(민애청 사무국장) 씨에게 영장이 발부됐으며, 나머지 6명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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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영장, 북한, 경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긴급구속요건 미비 대부분 법원, 당연히 영장 기각해야 긴급구속 이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구체 받을 수 있는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긴급구속영장으로 인신 구속을 당한 피의자의 인권은 현실적으로 보장받을 길이 없음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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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법원, 남용, 수사기관, 범죄,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3호)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개위는 긴급체포제도와 관련,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이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긴급체포 제도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엔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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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영장, 제도, 우범자, 경찰, 경찰관, 남용, 노동자, 사생활침해, 업무방해죄, 범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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