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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4호)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 장 최병덕)는 98년 민주노총․금속연맹 총파업, 99년 금속연맹 총파업과 관련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속연맹 문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위원장은 이날 이번 판결로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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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법정, 석방,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 민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나아가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 사유였던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그리고 집시법의 독소조항 등이 개정돼야 한다. 한 보수언론은 작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수와 기소된 수가 전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다며 걱정을 하는 보도를 했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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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석방, 권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교조, 세력, 감옥, 검찰, 국정원, 대통령,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민주주의, 감시, 국가안보, 노동자, 세월호, 언론, 인권, 저항, 참사, 촛불, 파업, 경찰, 체제, 정당, 단속, 법, 국회, 남용, 대기업, 민영화, 법외노조, 비정규직, 사상, 양심,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집시법, 집회, 청와대, 광장, 제도, 진보정당,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2호)

  『1996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 △중재의 대상이 되는 노동쟁의의 범위 △이력서 허위기재와 부당노동행위 △파업주도 행위와 업무방해죄 △이문옥 감사관 파면취소사건 등이 있다. 이 책의 필자로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노동법 교수, 노동법을 전공한 판사들이 참가하였으며, 민변은 앞으로도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대법원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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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변, 노동법, 근로,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8호)

  '제3자 개입' 부활 규탄

  민주노총, 노동부 앞 항의집회

  ... 다. 노동부는 12일 "노동조합이 지원 받기 위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주거침입, 업무방해죄, 집시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사측이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설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각 지방 노동사무소에 내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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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교섭, 업무방해죄,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판결문 요지> 대법원 제3부 판결

  ... 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만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인 바, 조합이 쟁의행위로서 한 이 사건 파업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개선(완전월급제 실시)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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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위법, 조합, 대법원, 업무방해죄, 집회, 노조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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