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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저성장·고실업의 시대를 맞아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발표해 "범국민적인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부실기업의 도산, 실업자의 대량 발생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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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약자, 성장, 공공,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의 조건을 묻다

  지속가능에 대한 고민, 인권운동만의 문제일까

  ... 개선과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요약되는 것 같다. 운동의 독립성과 보편적인 사회보장의 권리 인권활동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난감할 때 ‘좋은 일’만큼 단순하고 간편한 표현도 없겠지만, 이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오는 말이기도 하다. 누군가 해줘서 고맙지만 나는 함께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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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12-13

  인권키워드

  운동, 지속가능성, 평등, 활동가, 조직, 안전, 최저임금, 노동, 복지, 독립성,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조직문화, 자본, 정부, 가족, 교육, 기업, 인권, 임금, 차별, 회사, 휴가, 사회보장제도, 시민사회, 동료, 불안, 제도, 상담, 권력, 주거, 법, 성장, 연대, 배제,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적 보호는 인권이다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2014년 8월)

  ... tion Floor Initiative)의 기원과 개념의 발전 경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꾸민, 헌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것의 또다른 사례가 아니냐고 생각하고 싶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회적 보호 최저선은 새롭고 중요한 것이다. 첫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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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1-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보장, 정책, 빈곤, 경제, 법, 발전, 사회안전망, 정부, ILO, 불평등, 소외, 건강, 개발, 불안, 한국, 연결, 언어, 격차, 안전망, 교육, 노동자, 장애, 정치, 질병, 출산, 학습, 세계인권선언, 질문, 욕구, 제도, 국가, 주거, 선거, 성장, 실업, 조합, 시장, 연대, 성평등,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2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③] 저임금과 빈곤의 야만의 수레바퀴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고, 정부는 그것을 경제위기 대책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이 전무한 우리 사회에서 임금은 곧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소득 전부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삶의 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더 낮아져서는 안 될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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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9-07-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일자리, 비정규직, 정부, 빈곤, 사회보장, 강제노동, 교섭, 영세사업장, 제도, 법, 자본,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농성, 여성, 정규직, 지역, 집회,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권리, 공공요금, 제도화, 고용,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산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 노동자간의 통합을 꾀해야만 한다. - 국가복지의 재원은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구성되는데 우리의 경우 외국에 비해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조세와 개별노동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모두 올려 ‘고부담 고급여’ 형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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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계급, 미국, 전환, 연대,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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