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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7호)

  주택가 유인물배포 학생 연행

  경찰, 옥외광고물관리법 ·국보법 적용

  ... 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학생들을 연행한 마포경찰서 측은 “유인물에 국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많아 감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 가운데 두 명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한 명은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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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IMF, 비방, 학생, 연습, 한미일, 핵,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9호)

  한국논단 극우망언 혼쭐

  천주교인권위에 손해배상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에 대해 악의적 비방과 왜곡을 일삼던 극우잡지 『한국논단』(발행인 이도형)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한국논단)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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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23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대법원, 북한, 비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 떳떳이 이름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들을 근거 없이 헐뜯고 비방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이 너무 많다. 정치인들에 대한 무책임한 비판은 줄어들지 몰라도, 국민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책에 대해 기탄 없이 의견을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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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언론, 정치, 권력,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점령, 한국, 선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1호)

  파업노동자에 '전향' 강제

  지하철공사 '소명서' 요구…조합원 '자괴감'

  ... 조합원들은 "동료가 소명서를 제출했는지, 자신만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혹시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은 없는지" 등에 대한 강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파업에 참가했던 한 조합원은 "간부들이 파업참가 조합원들을 자극해 충돌을 유발시키고, 마찰이 발생하면 무조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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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양심, 비방, 사상전향, 경찰, 동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4호)

  회사,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 자행

  현대정공 노조원들 상경 홍보전 펼쳐

  ... "임금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회사측은 단협을 위반하면서까지 노골적인 교섭지연과 노조에 대한 비방 및 분열공작을 일삼고, 협상보다는 협박, 공갈로 노조를 자극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6월23일, 조합의 행사에 참여하려는 조합원을 감금·폭행했다. 또한 7월4일에는 노조대의원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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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4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국회, 비방, 서울역, 단협,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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