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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이라는 입장이다.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벌을 준다는 것.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그 어디에도 불법집회를 엄단하라는 얘기는 없다. 단지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는 불법집회라 해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사실상 허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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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65호)

  [논평]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홍콩투쟁은 정당하다

  ... 의 열렬한 환영과 연대를 나누는 공감의 자리였으나 홍콩경찰은 WTO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불법집회'로 규정해 이들을 사법처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찌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불법'이란 꼬리표를 붙일 수 있겠는가!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가져다주는 것이 평화이고, 억울하게 묶여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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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24

  인권키워드

  저항, 신자유주의, 빈곤, 인권, 집회, 정당, 권리, 생존, 평화, 불법, 교육, 기업, 노동, 노동자, 변호, 변호인, 불법집회, 불평등, 석방, 안전, 유치장, 재발방지, 지적재산권, 불안, 국제질서, 무시, 행진, 성장,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아! 대한민국의 최상위법률인 헌법은, 당시의 불의에 맞섰던 불법집회와 불법시위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았었구나! 법망의 빈 곳은 인권으로 메워져야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 번 법과 질서를 강조했다.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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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인권, 대통령, 석방, 시대, 민주주의, 역사, 헌법, 이명박,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7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며 우리가 배운 것들

  ... 을 때까지 자기 결의로 끝까지 남아있었다. 그리고 여태까지 거리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 불법집회 공격을 가하던 청계광장의 5월 17일 촛불집회 모습. 스스로의 경험에서 인권을 배우다! 인권침해감시단은 촛불집회 양상이 거리시위로 바뀐 후부터 활동했다. 거리시위를 최대한 막으려는 경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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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1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불법, 권리, 집회, 촛불집회, 경찰폭력, 경찰관, 불법집회, 언론, 법, 이명박, 감시, 광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성장, 강제해산, 결사, 교육, 남용, 대통령, 안전, 여성, 영장, 장애인, 채증,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당, 이야기, 운동, 헌법, 무시,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국제규범은 권고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 5조와 12조의 집회금지조항은 자의적인 면이 많아 불법집회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폭력집회가 많은 게 아니라 경찰이 자의적으로 금지한 집회가 많을 뿐이다. 경찰청 발표대로 불법, 과격시위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진압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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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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