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논평] ‘강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 것이 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도 같이 살든 따로 살든 부양의무자로 간주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탈락시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그러니 같이 사는 사람들의 재산만 합산하는 것으로도 어찌나 다행스러운 일이겠는가. 물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9-2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 이명박, 부양의무자, 불평등, 세입자, 헌법재판소, 권리, 공공요금, 부모,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후원인 인터뷰

  복닥복닥한 일상의 기쁨을 나누는

  이은지 님을 만났어요

  ... . 어려운 것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체계가 너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그렇죠. 제도변화와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야하지만 당장 개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으니 답답하고 분노스러워요. 조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 : 대용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장애여성, 사랑방, 여성, 배제, 난민,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집, 연결, 부양의무자, 성폭력, 수급자, 시설, 쌍용자동차,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페미니즘, 해고, 휴식, 피해자, 진상규명, 신입활동가, 질문, 시대, 운동, 권리, 손배가압류, 행진, 의존,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이 높은데 반해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률이 낮은 것은 실재 부양능력이 없는 2촌 이내 혈족을 부양의무자로 지정해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고 있으며 가구별 소득 및 재산기준을 엉터리로 산출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1인 가구건 10인 가구건 똑같은 액수의 생활보호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정부, 부양의무자, 국가,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을 만드는 요소는 단연 ‘부양의무제’를 둘러싼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에 대한 일방적 조사로 수급권을 ‘우선박탈’하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을 계속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거치고 나면 전국에서 수급자들의 자살 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동료,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280호)

  홈리스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2011년은

  홈리스인권 10대 뉴스

  ... 드러났다. 치료비 체납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 의료급여지침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가 있는 행려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표 독소조항인데, 지난 6~7월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를 실시, 기초생활수급자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현 2011-12-21

  인권키워드

  홈리스, 서울역, 경찰, 낙인, 뉴스, 노숙인, 범죄, 부양의무자, 인권, 역사, 강제퇴거, 차별, 병원, 가족, 거리노숙, 인신매매, 빈곤, 생존, 검찰, 고시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대법원, 복지, 시설, 언론, 지적장애인, 쪽방, 청소년, 인권위, 피해자, 시대, 활동가, 약자, 조직, 탄압, 대출, 상담, 가해, 치안, 피해, 단속, 한국, 세력,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