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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재인 정부가 출범부터 약속했던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일부 영역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삭제되었고 혜택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생계의 1차 책임을 가족에게 두는 관점이 변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복지의 자격을 묻는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국민 모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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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9-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병원, 코로나19, 가족, 국회, 인권, 국가, 노동, 지역, 부양의무제, 경제, 권리, 일자리, 공공성, 기본권, 전환, 시장, 기업, 바이러스, 복지, 부양의무자, 건강, 평등, 공약,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을 만드는 요소는 단연 ‘부양의무제’를 둘러싼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에 대한 일방적 조사로 수급권을 ‘우선박탈’하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을 계속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거치고 나면 전국에서 수급자들의 자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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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동료,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수정당의 자리가 생기는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대체복무제 시행, 낙태죄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오랫동안 싸워온 인권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n번방 대응의 경험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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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낙태죄, 국회, 인권, 권리, 홈리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사랑방, 성폭력, 여성, 차별금지법, 피해자, 디지털, 경찰, 이야기, 공권력, 김진숙, 뉴스, 비범죄화, 종교, 차별, 촛불,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추모, 감염병, N번방, 피해, 국가, HIV/AIDS, 가족, 건강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농성, 대체복무제, 부양의무자, 사법부, 생명권,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집시법, 한진중공업, AIDS, HIV, 청와대, 평등, 평등법, 입법청원, 설득, 시대, 활동가, 일자리, 조직, 더불어민주당,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일반 (228호)

재활용품 수거노동 노인 실태 발표

...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이 “자식이 있어서” 수급권자가 될 수 없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규정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주거 실태에서는, 전·월세 거주자가 79명(61%)이며, 주택 임대가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여서 노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또한 지하방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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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2010-11-23

인권키워드
빈곤, 노인, 여성, 건강, 복지, 부양의무자, 소외, 집, 상담, 주거, 전환, 임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이 높은데 반해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률이 낮은 것은 실재 부양능력이 없는 2촌 이내 혈족을 부양의무자로 지정해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고 있으며 가구별 소득 및 재산기준을 엉터리로 산출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1인 가구건 10인 가구건 똑같은 액수의 생활보호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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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국가, 부양의무자, 권리,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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