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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만 국민소득 2만 불일 때 유럽에서 실시되었던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한국에는 없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OECD의 ‘2007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5.7%로 OECD 30개국 중 최하위이며, 평균치인 20.9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회보장은 UN의 세계인권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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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대통령, 권리, 이명박,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OECD, 여성인권, 경제, 한국, 의료,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국가, 정책,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약자, 역사, 시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1호)

  <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

  ... 형태에 의한 배상을 포함한다. 2. 비금전적 배상의 형태로서 희생자들의 도덕적, 사회적, 복지와 정의와 평화의 목적에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2) 침해에 대한 책임의 공개적인 인정 (3) 책임자의 처벌 (4)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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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교육, 복지, 사법부, 인권교육, 독립성, 건강, 진실, 애도, 평화, 고용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7호)

  [동주의 인권이야기] "바보야, 문제는 사각이야!"

  그 ‘이름’들은 왜 사무실로 이사했을까?

  ... 지원한다. - 2015년 9월 9일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제목 :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완성과 안전한 국민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 주요 사업 추진수혜대상자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 완성 강화 오늘 오늘 하면서 이 사람 이 사람만 되뇌는 우리에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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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2015-12-16

  인권키워드

  병원, 복지, 장애인, 집, 간병, 상담, 정부, 여성, 장애, 발달장애, 치료, 가족, 공무원, 시설, 인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다짐, 사회보장, 활동가,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0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한국의 사회복지

  [편집인 주]2010년 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치료방치가 발생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문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낙인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요양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주체는 배제한 채 이들의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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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4-07-17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차별, 국가, 요양시설, 욕구, 질병, HIV, 복지, 수동연세요양병원, 권리, 법, 가족, 치료, 병원, 한국, 노인,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감염인, 교육, 노동자, 돌봄, 제도, 기본권, 중증, 시장, 비정규, 감시, 감염,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시장, 불평등, 아동, 종교, 질병관리본부, 건강, 사회보험, 질문, 보편성, 제도화,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전환, 배제, 성별,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3호)

  국가의 '시혜'가 아닌, '우리들의 권리'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출범

  ... 피해를 겪는 계층의 당사자들이 직접 안정적인 일자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와노동' 강동진 편집장은 "800만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고 노동 인구 중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가난한 노동자'는 보편적인 문제"라며 "문제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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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1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최저임금, 빈곤, 정부, 노동, 복지, 장애, 저항, 불안정노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이주노동자, 철거민, 파견법, 운동, 행진, 기본권, 피해,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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