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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8호)

  『글리벡을 통해 본 특허권』

  ... / 통상실시권의 범위 3. 특허권과 인권-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남희섭,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1 1/12) 4. OXFAM BRIEFING PAPER A. Eight Broken Promise : Why the WTO isn't working for the world's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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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24

  인권키워드

  AIDS, 건강, 권리, 감염, 건강권, 변론, 지역, HIV, 제도, 한국,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시 작성했다고 상고이유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며 충분한 변론을 보장하지 않았다. 당시 변호인측은 피고인들과의 면회를 부당하게 제한당했고, 공판 2-3일 전에도 진술서 사본을 접할 수 없었으며, 검찰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허용되지도 않았다. 또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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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9

  인권키워드

  고문, 변호인, 사법부, 사형, 검찰, 대법원, 변론,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2호)

  근거 없는 ‘재범 우려’

  조세형 씨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부당

  ... 1일자> 형사 3부(이창구 부장)의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씨의 변론을 맡은 엄상익 변호사는 “15년 전 일을 들춰 ‘재범 우려가 있기에 조 씨에게 검찰의 청구대로 보호감호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은 독단”이라며, “혹독한 15년간의 독거 생활을 통해 몸과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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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검찰, 질문, 법정, 변론, 신문, 재판, 심리, 미국, 기술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불법연행, 황선동 군 2년 구형

  검찰, 이번엔 편의제공 혐의

  ... 트집잡아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만으로 기소한 것이다. 황 군의 변호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수배자로 오인해 불법으로 연행한 경찰이 줄곧 억측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명동성당 측의 농성장 강제철거 현장을 지켜본 후 찬우물이라는 열린 통신공간에 그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어떻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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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3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절, 불법, 변론, 변호인,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9호)

  법원, “조세형 씨 격리” 명령

  15년 독방 가두고, “갱생 노력 없었다”

  ... 을 내린 것은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변론을 맡았던 엄상익 변호사는 "재판장은 15년 전의 재범사실을 근거로 선고를 내렸는데, 지나간 15년의 세월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린 판결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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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1

  인권키워드

  감옥, 검찰, 변론, 보호감호제도, 재판, 약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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