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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 주거침입과 집시법 위반으로 김 씨 등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변론을 맡은 맹주천 변호사는 "반인권적 법안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등 문화행사를 준비한 인권활동가들의 행위는 집시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집시법이 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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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심리, 불법,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43호)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의 말·말·말

  ... 들. (자유권위원회 회의록 CCPR/C/SR.1154 중 / 번역본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3년 창간호 수록)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인권규약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고 해석된다." "국민들은 폭력혁명수단에 의하여 정부를 전복할 것을 기도하거나 주장하지 아니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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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법무부, 변론, 질문, 헌법,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시 작성했다고 상고이유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며 충분한 변론을 보장하지 않았다. 당시 변호인측은 피고인들과의 면회를 부당하게 제한당했고, 공판 2-3일 전에도 진술서 사본을 접할 수 없었으며, 검찰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허용되지도 않았다. 또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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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9

  인권키워드

  고문, 변호인, 사법부, 사형, 검찰, 대법원, 변론, 운동,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범민련 피고인 선고 연기

  구속기간 만료되자 별건구속

  ... 연기됐다.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위해 변론재개를 요청했다”며 98년 1월 6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만기(6개월)가 지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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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론, 영장, 심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7호)

  역사적 유죄 선고, 집행은 우리 손에

  전범민중재판을 마치며

  ... 쉬는 시간에 문정현 신부께서 진지하게 "유죄요 무죄요"를 필자에게 물을 정도로 변호인단의 변론은 열을 뗬다. 배심원단의 고개가 갸우뚱한 것 같지 않냐는 기소인단의 걱정 어린 목소리도 있었다. 피고인 조지 부시, 토니 블레어, 노무현을 위한 변호인단은 "불능에 가까운 재판을 왜 하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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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4-1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평화, 재판, 권리, 파병, 가해자, 고문, 대통령, 변론, 북한, 파견, 범죄, 소비, 진실,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무기, 자위권, 생존, 학살, 국가, 제국주의, 미디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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