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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시 작성했다고 상고이유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며 충분한 변론을 보장하지 않았다. 당시 변호인측은 피고인들과의 면회를 부당하게 제한당했고, 공판 2-3일 전에도 진술서 사본을 접할 수 없었으며, 검찰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허용되지도 않았다. 또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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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9

  인권키워드

  고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운동, 한국, 검찰, 대법원, 변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두 번 죽일 순 없다"

  시민단체, 남편살해 여성장애인 구명운동 나서

  ... 엌에서 가져온 칼로 남편을 살해해 정당방위로 보기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씨의 변론을 담당한 이덕우 변호사는 "정상인의 눈으로 장애인의 경우를 예단해선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 변호사는 "정상인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낀다면 사람들이 웃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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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여성, 석방, 재판, 지역, 경찰, 감옥, 검찰, 변론, 지역사회, 운동, 집, 쉼터, 국가, 재발, 주민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 나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변론을 맡은 윤기원 변호사는 “검사측은 박 씨를 증거도 없이 간첩으로 몰아 수사 한 뒤, 이전 활동을 들어 고무찬양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안당국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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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 주거침입과 집시법 위반으로 김 씨 등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변론을 맡은 맹주천 변호사는 "반인권적 법안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등 문화행사를 준비한 인권활동가들의 행위는 집시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집시법이 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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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심리, 불법,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 리만 하고 있다"며 "재판 시 수갑을 채우는 등의 행위는 수치심과 위축감을 발생시켜 자기 변론을 막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한다"며 반대 3. 악법, 또다시 도마에 오르다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99년 인권보고서가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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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한국, 법정, 검열, 민주노총, 재판, 헌법, 미국,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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