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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 압적인 조사과정 또한 심각한 문제다. 수사팀은 수사 대상자를 기습수사하고, 개인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분석하는가 하면, 아웃팅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으로 위협했다.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중대하다. 동성 군인 간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관련자를 식별하고, 지목된 사람을 찾아가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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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공동성명 2017-04-14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군대, 군형법, 범죄, 혐오, 검열, 차별, 인권, 국가, 배제, 사생활, 언론, 저항, 형사처벌, 탄압, 한국, 법, HIV/AIDS, 레즈비언, 불평등, 성희롱, 수사과정,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AIDS, HIV, 피해자, 성추행, 건강, 국방부, 대선,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무시, 기본권, 학살, 미국, 국제, 아시아, 연대, 성평등,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법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 방영되는 드라마 '유령'에서는 사이버수사대를 배경으로 디지털증거를 이용한 다양한 수사방법들이 나온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경찰이 추측만으로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통신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침입하여 복제 휴대폰을 만들어 통신감청과 위치추적을 하면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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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법원,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일단 시작해보려는 것이다. 전국민 모두의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여 디지털로 보관하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사회진보연대 홍성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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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사생활, 미국,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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