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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식'이라 불리는 현실, 이것이 현재 군대의 모습이다. 군대 내 인권 개선을 통한 형평성을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누가 군대에 가려고 하겠느냐"며 남북 대치상황, 병력수급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대체복무제 불가론'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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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5호)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 첫 무죄 선고 이후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비등한 속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를 참관한 후 1일 보고대회를 열었다.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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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병역거부, 감옥, 대체복무, 언론, 종교, 활동가, 권리, 공익, 군사, 한국,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그 동안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15일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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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주제로 '아시아 민중과 함께 하는 5.29 반전평화 문화축제' 열려(5.29∼30) 2. 대체복무제도 발동 걸자! 병역거부 연대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질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재향군인회, 대체복무제 반대 집회(5.24)/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임 모씨에게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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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병역,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도 가시적이지 않으며, 국가보안법 개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등 1차 심의 권고사항들이 2차 심의 때도 반복되었다.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UPR 심의 당시에만 책임을 면하기 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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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국,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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