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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95호)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부방해 안돼"

... 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곤 했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의 권리를 법적 권리로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98년 4월 택시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택시운송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일택시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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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대법원, 권리, 기본권, 법, 세력, 강제해산,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완전한 노동기본권이 필수적인 전제"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 입법 예고된 정부안은 △단체행동 금지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예산, 법령관련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 불인정 △5급 이상 또는 관리·운영 업무 종사자의 가입 제외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내용을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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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07호)

실종된 노동권, 대량구속 사태 예고

김대통령,"한통노조 국가전복 저의" 운운 몰상식 드러내

... 사측에 "21일부터 10일간의 냉각기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이 기간동안 △노조의 단체행동 유보 △회사의 노조간부에 대한 중징계 철회 △구속영장 청구 및 집행 등 일체의 사법처리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위원들은 "쟁의발생결의와 공노대 가입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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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0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정부,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공권력, 노동자, 노조원, 대통령, 석방, 영장, 해고, 회사, 단체행동,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5호)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무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미용·요식업 등 8개 지부결성

... 탄압할 구실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조를 만들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며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한 싸움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 전면적용을 위해 힘쓰겠다”고 당찬 결의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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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학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노조원, 소외, 이주노동자, 회사, 노동3권, 단체행동, 사회보장, 활동가, 동지, 탄압, 무기, 한국, 고용, 비정규, 성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11일 ∼ 12월 20일)

... 부터 41일만에 노조설립신고필증 받아내(12/17)…이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설립과 단체행동, 단체협약의 길 열려 3. 성난 농민들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등 개혁입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민들, 각 지역 국회의원 지구당사 점거하고 농성전개(12/14) 4.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 통과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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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1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비정규직, 사상, 국회, 노조, 이근안, 지역,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시민사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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