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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호)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새 단원 2명에 유죄선고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공권력 남용”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유수렬판사)은 15일 노래극단 [희망새] 단원 허명순(26,기악부장), 안성혜(23, 가수), 최경아(25)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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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예술, 남용, 공공, 공권력, 국가보안법, 석방,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호)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대책 촉구

  민정련, 28일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 지난 해 12월 28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최근 '민정련' 회원들의 구속이 잇따르자 공권력 남용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민정련'은 '문민정부 시대인 지금도 잠안재우기 등이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고문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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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가혹행위, 공권력,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양심,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호)

  조국 교수 대책위, 공소 취하 요구

  기자회견, 문민정부의 사실상의 독재 회귀

  ... 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교수를 구속 수사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며 지난 시기의 악습을 우려하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다른 관계자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 외에 경찰이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기소한 것" 것은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학문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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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7

  인권키워드

  조직, 탄압, 공권력,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석방,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4호)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간다"

  각계각층 연대투쟁 선언…정부대책, 미봉책도 안돼

  ... 정부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의 주요골자는 "손배가압류 남용을 억제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날 집회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대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단 위원장은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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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노동탄압, 범대위, 집회, 차별, 행진, 파병, 조합, 남용, 노조, 탄압, 이라크, 한국, 법, 정책, 노동, 민주노총, 서울역, 석방, 자살, 재벌, 테러방지법,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복귀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 이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기도 하고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명확한데도, 1심에서는 패소했었거든요. ‘법대로’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그럴 때 기대하는 건 ‘정의로움’에 대한 거잖아요. 법원의 결정이 ‘정의’에 기초한 것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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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3-10

  인권키워드

  최루액, 손해배상, 경찰, 공권력, 쌍용차, 남용, 대한문, 집회, 사랑방, 집, 기본권, 법, 물대포, 입법청원, 구제절차,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서울역, 재판, 지역, 촛불, 청와대, 피해자, 추모, 광장, 활동가, 운동, 무시, 행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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