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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72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 항의전화, 집회 전개

외국인노동자공대위

... 약속했던 여권본인 소지 등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과 외국인노동자들의 쉼터에 공권력을 남용한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항의전화, 항의집회와 기도회, 감시단 발족, 고소고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항의전화 할 곳> 총리비서실장실737-0095, 총리부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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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30

인권키워드
감시, 공권력, 남용, 법무부, 집회, 쉼터, 정부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원전 추가건설 반대시위 등 주민들의 민원성 시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공권력 남용 여전 민가협은 국보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1심 재판실형 선고율이 94년 이후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95년 이후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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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원전,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6호)

‘공짜’ 의료가 만들어 낸 풍요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2>

... 방문하고, 수백 알의 약을 처방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서 ‘무료혜택을 남용’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보건의료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 낙인찍고 있다. 같은 질문을 쿠바의 종합진료소에서 일하는 의사에게 물었다.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무료라는 점을 악용해서 병원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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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조 2007-03-21

인권키워드
병원, 미국, 의료급여, 집, 한국, 남용, 건강, 교육, 지역주민, 질문, 국가, 마을, 시설, 장애, 치료, 빈곤, IMF, 가족, 공무원, 국경, 나이, 노동자, 노인, 재벌, 사회보장, 개발,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약자, 스트레스, 산업, 정책, 금융,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잃어버렸다"며 "정부당국은 이를 개정, 폐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오히려 이 법들을 남용하여 정당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과거청산의 뒤편에서 퇴영적이고 권위주의적 노동정책을 오히려 강화, 남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93년 국제노동기구(IL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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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남용, 노조, 석방, 제도,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탄압,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07호)

“변명은 이제 그만”

싸네 총장, 준법서약 폐지 등 촉구

... 폐지, 양심수 석방, 준법서약제 철폐를 거듭 촉구했다. 싸네 총장은 “국가보안법을 계속 남용하고 정치범을 모두 석방하지 못한 것 등이 김대중 정부의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급속히 떨어뜨리고 있다”며 한국정부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국보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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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1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법, 감옥, 국보법, 남용, 장기수, 안보,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안기부, 인권교육, 집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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