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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0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⑤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국제인권기준으로 권력남용에 고삐를!

  ...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집회현장에서, 거리에서, 파업현장에서, 경찰서 조사실에서, 그리고 교정시설 내에서 물리력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자행하는 마구잡이식 연행과 강제 진압, 강압 수사, 가혹한 징벌 등으로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 용의자를 검거하고 연행하 는 과정에서 경찰이 저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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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생명, 인권, 경찰, 정부, 교정시설, 신상정보, 징벌, 민주주의, 제도, 병역, 군사주의,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41호)

  구치소 사망사건 해결 촉구 법조인 선언

  ... 에 발생한 수용자들의 죽음은 예고된 인재였다"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제기된 교정시설 의료문제의 심각성은 그 위험수위를 넘어 수용자들의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2, 제3의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전반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수용자 의료권 확보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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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2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가기관이 4개월간 의사 한두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교정시설의 의료현실을 조금만 들춰보면 이해못할 일도 아니다. 2000년 8월 31일 현재 전국 44개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재소자는 6만8천명. 그러나 의무관 수는 불과 58명이다. 의사 1인당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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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지역, 치료, 제도, 시설, 정부,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 며 동향파악해 온 사실 드러나(4/1) 7. 미결수, 드디어 사복쟁취 법무부, 전국 5개 교정시설의 미결수들에 대해 법정 출두시 사복착용 허용(4/1) 8. 역 공무원,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 수원지역 시민단체들, 수원역 소속 철도 공안원들이 노숙자들 상습폭행했다는 의혹 제기하며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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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유가족, 쉼터,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 석방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법원은 교정시설의 수용규모, 교정시설별 수용구분 및 세부지침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에 따른) 국가안정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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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감옥, 공공, 시설,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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