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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5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영식(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사이버권리팀)

  뉴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

  ... 를 퇴색시키고 있다. 또한 여러 담론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정보통신검열에 의해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검열의 주체(검찰, 경찰, 안기부, 정통부, 정보통신윤리위)는 직접적인 감시와 함께 기계장치(데이터 모뎀 인터셉트)를 통해 전자우편·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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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미디어, 기술, 감시, 검열, 싸움, 안기부, 경찰,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시대, 무기, 권력, 미국,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함께 해요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

  [토론회]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공공영역에서 검열하고 퇴출시키려는 흐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평등이 후퇴하는 문제의 핵심에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정치의 억압과 차별 선동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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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4-09-20

  인권키워드

  성평등, 정치, 검열, 권리, 교육, 차별, 차별금지법, 성교육, 가족, 민주노총, 섹슈얼리티, 전교조, 젠더, 지역, 노동조합, 사회운동, 이야기, 운동,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동료, 청소년인권, 학교, 세력,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067호)

  『‘97 정보통신검열 백서』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엮음/ 1997 통신검열의 실태를 폭로하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통신인들의) 노력이 한권의 자료집으로 묶였다. 이름하여 <'97 정보통신검열 백서>!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만들어진 이 자료집에는 종종 검열의 논리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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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1

  인권키워드

  검열, 청소년, 기술,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시에 꿈꾼다. 그러나 감시와 통제가 도사리고 있는 사회에서 장미빛 미래는 그저 환상일뿐 ‘검열’의 칼날은 언제든지 당신의 존재를 소리소문없이 제거할 수 있다. 장미빛 미래 대신 감시와 통제 통신공간에서 검열을 집행하는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이다. 96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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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한국, 감시, 사법부,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에서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사전등급심사에 의한 규제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놓고 있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래는 헌재의 결정문 초고의 주요 내용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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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법, 검열,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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