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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

  [토론회]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공공영역에서 검열하고 퇴출시키려는 흐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평등이 후퇴하는 문제의 핵심에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정치의 억압과 차별 선동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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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4-09-20

  인권키워드

  성평등, 정치, 검열, 권리, 교육, 차별, 차별금지법, 성교육, 가족, 민주노총, 섹슈얼리티, 전교조, 젠더, 지역, 노동조합, 사회운동, 이야기, 운동,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동료, 청소년인권, 학교, 세력,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067호)

  『‘97 정보통신검열 백서』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엮음/ 1997 통신검열의 실태를 폭로하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통신인들의) 노력이 한권의 자료집으로 묶였다. 이름하여 <'97 정보통신검열 백서>!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만들어진 이 자료집에는 종종 검열의 논리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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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1

  인권키워드

  검열, 청소년, 기술,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에서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사전등급심사에 의한 규제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놓고 있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래는 헌재의 결정문 초고의 주요 내용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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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법, 검열,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청소년 보호를 저해하는 ‘음란’이다.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념들이지만, 이들은 검열을 위한 단골메뉴로 늘상 등장한다. 이들 앞에서는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제22조 학문․ 예술의 자유 조항조차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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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안보, 국회, 집시법,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01호)

  그들만의 심의를 심의한다

  [벼리1] 인권영화제가 거리로 나가는 이유

  사전검열이 엄존했던 1996년 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닻을 올렸다. 인권영화제는 사전심의를 거부하는 가운데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드러나는 세상의 모든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인권의식과 감수성을 전파했다. 그렇다보니 인권영화제 상영작은 영화 전문 상영관이 아닌 대학 강당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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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최은아 2008-04-29

  인권키워드

  심의, 국가, 검열, 영비법, 사전검열, 자본, 제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매체, 전환, 농성, 청소년, 사전심의, 경찰, 운동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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