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여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언론 . 출판의 검열을 금지하고 있고, 통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전자적방식에 의한 정보의 제공과 유통이 언론활동의 하나이며, 통신의 한 방식임과 동시에 사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에 이론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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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6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모든~예술~ 검열~ 반대!

  ...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리던 날,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표현자유수호, 검열철폐반대!'를 외쳤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현 정권은 시민들과 예술가들의 표현자유를 억압하고 검열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지원을 끊고 작품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날 야마가타 트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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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12-08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주의, 노동탄압, 헌법, 예술,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 발족, “소통과 연대의 미래로”

  ... 발족식을 가진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원회(대표 김진균)는 “기존의 상업통신망이 국가기관의 검열과 감시,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국가와 자본의 검열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네트워크 건설”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올 11월 정식 출범할 진보네트워크 센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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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검열, 지역, 사회운동, 자본, 감시, 교육, 노동, 여성, 인권, 활동가, 국가, 연대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여러 법률 속에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스며들어 사상과 표현을 검열하는 거대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그러한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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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사상, 사찰, 헌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6호)

  제 4회 인권영화제 성황리 출발

  동국대에서 12월 2일까지, 다양한 부대행사도

  ... 화배우 문성근 씨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에서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검열을 거부하는 인권영화제가 언제까지 살아남을 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제도와는 타협없이 계속 싸우겠다”고 밝히고 “인권영화제가 인권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자리가 아닌 인권을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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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난민, 비정규직, 석방,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 전쟁, 역사, 탄압, 권력, 미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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