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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9호)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 모임의 이정희 변호사는 "우리가 국가 보안법을 내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화해교류시대에 노동당에 가입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변호사는 또 "형사절차에서 자백강요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번처럼 드러내놓고 검찰이 구 속을 자백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적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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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6

  인권키워드

  자백강요, 검찰, 언론, 자백, 국가보안법, 변호, 분단체제, 사상, 생명, 석방, 인권, 사상전향, 이야기, 역사,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7호)

  주간인권흐름(2003년 10월 27일 ～ 11월 3일)

  ... 료받던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 끝내 숨져(10.31)/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투쟁계획 결의…"9일 10만 노동자대회, 12일 전 조직 총파업"(10.31)/ 민주노동당 당대회 비상시국선언, "노대통령 퇴진투쟁 경고"(11.1)/ 노동자 학생 2000여 명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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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4

  인권키워드

  이라크, 경찰, 미국, 정부,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자살, 저항,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조직, 노조탄압, 파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6호)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

  ... 나를 더 찾아냈다는 점인가? 이슬람계 외국인 노동자란 이유로 테러 위험 인물로 낙인찍고 감시대상으로 삼는 것은 극심한 인종주의가 판쳤던 나치 독일을 연상케 한다. 미국에서도 9·11 이후 아랍계 외국인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관리한다던데, 이런 것마저 미국을 쫓아 하는 건가?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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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미국,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출입국, 테러방지법, 집,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폭력적으로 관철되며 미국에 의한 일국 지배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는 시대상황의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본다. 소수의 나라, 소수의 사람들 손에 권력과 부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주변화된 나라 사람들의 절망적인 몸부림의 한 형태가 '테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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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체제, 평화,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격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 는 이미 차별적 제도로 인정되고 있는 호주제를 '전통'이란 이름으로 또 다시 정당화하려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다. 왜 여성은 가계를 대표해 가계의 문화를 계승하는 주체가 될 수 없는가? 한부모가정, 독신모가정 등은 왜 정상적이지 않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재혼가정의 자식이 양부와 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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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북한, 제도, 존엄, 법, 문화,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통일, 연결,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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