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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이다. 또한 "한총련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전국의 대학생 전체를 범죄시하는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의 명백한 남용"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대학생 자치단체인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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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정부,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8호)

  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와 미군범죄 등 주한미군의 군사적인 치외법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특구법안을 마련해 경제적인 치외법권 마저 보장하려 한다"며 "주5일 근무제와 공무원노조 합법화 등 현 정부 초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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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민변, 난개발,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 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빈곤범죄'라 불리는 절도범이었다는 사실에선 없는 이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간 '사회청소'의 냄새가 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그 활동보고서에서 "사회보호감호제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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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2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노동, 징벌, 형벌, 치료,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외국인보호소 내 이주노동자들 단식 농성 시작

  장기구금, 단속·추방, 비인간적인 처우에 항의

  ... "보호소 내 급식은 언제나 건더기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고 우리는 범죄자로 취급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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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러시아, 농성, 임금체불, 노동3권, 건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하)

  일 생체실험 근거로 미 세균전 감행

  ... 사보고서는 “일본의 생물전 자료는 미국에 있어서 국가안전 보장상 높은 중요성이 있고, 전쟁범죄로 기소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만약 전범재판에 부대원이 나오게 되면 그 정보가 타국에도 알려지기 때문에, (생물전 자료를) 전쟁범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결국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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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5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중국, 감염, 지역, 법무부, 전쟁, 공산주의, 핵, 국가, 기술,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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