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하)

  일 생체실험 근거로 미 세균전 감행

  ... 사보고서는 “일본의 생물전 자료는 미국에 있어서 국가안전 보장상 높은 중요성이 있고, 전쟁범죄로 기소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만약 전범재판에 부대원이 나오게 되면 그 정보가 타국에도 알려지기 때문에, (생물전 자료를) 전쟁범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결국 2차...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0-25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중국, 감염, 지역, 법무부, 전쟁, 공산주의, 핵, 국가, 기술,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0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주요 권고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허용하라”

  ... 에게 종교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그들이 군복무 중 집총거부, 명령불복종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므로, 그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종교집회를 교정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교도소에서 모든 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배제, 교정시설, 시설, 헌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전쟁책임을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 영 선생에 의하면,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 또한 전쟁배상문제에 관해 “연합국이 부여한 적절한 배상과 기타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능력이 일본이 부족하다”라는 핑계로 각국은 “이후 일체의 배상 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중국, 전쟁, 조선, 동맹, 배제,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법정

• 인권하루소식 (2199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 막의 내용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5조 제2항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검열, 국보법, 국가안보, 민주노총, 청소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를 도입하면 위헌 시비는 사라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국제사회처럼 정의를 위해 반인도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는 "민주화운동을 안 했다고 의문사가 아니냐"며 "의문사의 개념이 협소해 죽음에 대한 불평등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대책...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