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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지어는 살인과 암매장 등 의 인권유린에 방치되고 만다. 이런 문제들이 폭로되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본질적인 문제는 덮고, 주변만 뱅뱅 돌다가 그치고 만다. 양지마을 사건에서 살인, 성폭행, 암매장 의혹은 제대로 수사조차 돼지 않았다. 에바다 사건에서 농아원생들의 의문사가 잇따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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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정부,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83호)

제 버릇 못 고치는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

배인오 씨 양심선언 모두 사실

... 심지어는 옷을 벗겨야지 안되겠네 하는 등의 말을 거침없이 했다. 또, 한 사람(윤봉환)은 검찰에 송치될 때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두 변호사는 백흥용 씨에게 지시를 내린 안기부 직원은 과장이 김성훈, 다른 직원은 윤동한(또는 윤봉환)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의하면 백흥용 씨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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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간첩, 국회,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통령, 여권, 범죄, 진실, 공항, 동행, 재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1호)

김은주 씨에 대한 검찰 신문 내용(요약 발췌)

(편집자주 : 함귀용 검사가 김은주씨에게 직접 신문을 하였는데, 내용이 많아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싣는다. 괄호 안의 내용은 김은주의 답변이다.) -가. 92년 1월, 김삼석의 집에서 피고인이 일본에 직접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일본어 공부를 정식으로 하고 싶다고 하자 김삼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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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08

인권키워드
일본, 신문, 강남, 집, 군대, 정치, 이야기, 검찰, 공무원, 노동, 대통령, 안기부, 찬양, 대선, 경제, 운동, 청년, 공공요금,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 등 수사기관에 윤석열과 관련 피고인들의 인권 보호를 주문하였다. 체포와 구속에 있어 모든 피고인의 기본권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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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를 판단해온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 력을 규정하고 유무죄를 가르는 준거가 되곤 한다.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조사하는 경찰과 검찰, 유무죄를 판단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가 정말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하다고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범죄와 피해 여부를 판가름 해왔다. 사법기관은 피해자의 나이·결혼 여부·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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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1-2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여성, 가해자, 권력, 저항, 범죄, 불법, 국회, 대법원, 경찰, 법, 검찰, 공권력, 불평등, 섹슈얼리티, 소외, 수사과정, 유치장, 자살, 집회, 이야기, 운동, 제도, 학교,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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