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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정안 입법청원 ◆ 11월 18일(목) 노동부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으나, 법무부가 △실업자는 헌법 33조상 근로자가 아니며 △실업자만으로 노조설립이 가능해지면 정치세력화하는 등 공안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반대/서울시가 조순 시장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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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서울시,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헌법,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0호)

  얼굴없는 감시자가 지켜본다

  바코드·IC카드 이용 노동자 통제

  ... 중식시간 등의 공장출입현황을 체크하는 등 명찰을 통제기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조합원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현대자동차측은 바코드보다 한 단계 진보한 IC카드의 도입을 추진하려다 노조원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 보류중이다. IC카드를 이용할 경우 출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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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프라이버시, 사생활, 지역,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31호)

  느닷없는 ‘학생인권선언’

  실효성 의문, 전시행정 우려

  ... 아직 선언문 제정을 위한 제정위원회조차 발족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귀식)은 교육부의 이 같은 선언문 제정발표에 대해 “학칙 변화와 학생인권존중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는 전시행정에 불과할 뿐이며, 현재와 같이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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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학교폭력, 학생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28호)

  98 민중대회 열린다

  민중 의지 집약, 10대 요구안 마련

  ...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좌초된 정부의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와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보장 등이 실현되지 않는 한 진정한 재벌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중대회 위원회는 또 “재벌 총수와 정치인, 관료들에게는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국민의 정부’가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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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정부, IMF, 노동자, 재벌, 정치, 여성, 학생, 노동조합, 체제, 청년, 세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4호)

  "비정규직 노동자에 미래 달렸다"

  비정규직 · 정규직, 연대 의식 확산

  ... 어떠한 보호막도 없이 정리해고 영순위로 방치되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노동자 전체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IMF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희생당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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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조합, 정책, 연대, IMF, 정리해고, 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권리, 조직, 생존, 한국,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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