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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91호)

  [인권문헌읽기] 무기와 경제적 권리(존 매들리, 1982)

  ... 른 ‘적’은 무기 경쟁에서 떠오르고 있다. 이 ‘적’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현재의 정책에 대해 재고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무기의 성장 그 자체가 적이 되었다. 무기의 성장은 판단착오, 실수 또는 단순하고 평범한 사고로 인해 전쟁 위험을 증가시켜왔다. 1979년 휴전 기념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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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3-28

  인권키워드

  무기, 인권, 전쟁, 정치, 대통령, 소비, 안보, 권리, 평화, 미국, 핵, 발전, 불안, 군사, 성장, 교육, 기업, 단어, 안전, 정리해고, 질병, 건강, 송전탑, 역사, 전기, 제주, 원전, 군수산업, 빈곤, 국가, 의존, 선거, 정책,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서울역 노숙인을 영하의 온도에 방치하는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 스로 발빠르게 움직여 서울역 조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노숙인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는 긴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에 서울역의 야간 노숙 금지 조치가 노숙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철회되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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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공대위 2011-12-09

  인권키워드

  서울역, 노숙인, 인권, 쉼터, 차별, 인권위, 범죄, 강제퇴거, 기업, 낙인, 사생활, 생명, 인권감수성, 역사, 빈곤, 피해, 정책, 공공, 배제, 정부, 퇴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56호)

  [책의 유혹]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이야기

  『9․11의 희생양』, 마이클 웰치 저, 박진우 역, 갈무리, 2011

  ... 은 9․11 테러의 배경이 되는 미국의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법치주의가 대테러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유린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역사, 문화,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때, 저자는 “희생양”이라는 명제를 잊지 않고 중심을 지킨다. 각종 보도자료, 수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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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연 2011-06-21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마을, 이야기, 불안, 문화, 공항, 역사, 고문, 진실, 권리, 권력, 민족, 법, 가족, 감시, 국가안보, 북한, 소수민족, 안전, 인권, 정치, 학대, 사회주의, 개발, 질문, 시대, 헌법, 행진, 이라크, 평화, 국가, 정책,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일반 (242호)

  일본 대지진, 원전 폭발과 인권

  놓치지 말아야 할 인권의 원칙

  ... 의 권리영역에 있어 정보접근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과 관련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나 정책,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어야 권리 향유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민주적 정책수립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본이나 한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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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3-15

  인권키워드

  권리, 에너지, 일본, 안전, 원전, 한국, 인권, 생명, 발전소, 국가, 건강, 핵, 연결, 발전, 전쟁, 지역, 참사, 전기, 무시, 피해, 재해, GDP, 가족, 사회권, 생명권, 언론, 장애, 재난,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애도, 기후변화, 질문, 경제, 활동가, 약자, 집, 불안, 역사, 후쿠시마, 미국, 자본,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수 사건에서 청주지방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원칙으로 국가 등에게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주거지원의무가 도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사회복지에 관한 사법심사 가능성 확대 그동안 법원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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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원,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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