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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56호)

  [책의 유혹]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이야기

  『9․11의 희생양』, 마이클 웰치 저, 박진우 역, 갈무리, 2011

  ... 은 9․11 테러의 배경이 되는 미국의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법치주의가 대테러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유린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역사, 문화,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때, 저자는 “희생양”이라는 명제를 잊지 않고 중심을 지킨다. 각종 보도자료, 수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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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연 2011-06-21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마을, 이야기, 불안, 문화, 공항, 역사, 고문, 진실, 권리, 권력, 민족, 법, 가족, 감시, 국가안보, 북한, 소수민족, 안전, 인권, 정치, 학대, 사회주의, 개발, 질문, 시대, 헌법, 행진, 이라크, 평화, 국가, 정책,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일반 (242호)

  일본 대지진, 원전 폭발과 인권

  놓치지 말아야 할 인권의 원칙

  ... 의 권리영역에 있어 정보접근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과 관련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나 정책,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어야 권리 향유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민주적 정책수립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본이나 한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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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3-15

  인권키워드

  권리, 에너지, 일본, 안전, 원전, 한국, 인권, 생명, 발전소, 국가, 건강, 핵, 연결, 발전, 전쟁, 지역, 참사, 전기, 무시, 피해, 재해, GDP, 가족, 사회권, 생명권, 언론, 장애, 재난,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애도, 기후변화, 질문, 경제, 활동가, 약자, 집, 불안, 역사, 후쿠시마, 미국, 자본,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수 사건에서 청주지방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원칙으로 국가 등에게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주거지원의무가 도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사회복지에 관한 사법심사 가능성 확대 그동안 법원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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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원,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선거

  ... 갈이 한다며 엄청 비난했고, 나는 이라크 파병, 한미FTA체결,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같은 정책을 보면서 배심감을 느껴야 했다. 그래서인가? 정치 냉소주의가 그때부터 나에게 커진 것 같다.승은 사실 지지난 대선 때, 왠지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면 진짜로 총칼을 동원한 공포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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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선거, 대통령, 대선, 김대중, 정치,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이야기, 민주주의, 학교, 이라크, 파병, 세력, 정책,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롭게 집회와 시위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부 관료들이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얼마가지 않아 완전히 바뀌었다. 경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은 모임이 잦아들자 집회의 수많은 참여자들을 형사처벌하였고, 촛불집회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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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기본권, 불법, 정부,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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