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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인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권의 부분적 보장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사법방해죄 신설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기간의 연장 등.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권의 부분적 보장 : 개정안은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되, 체포·구속 후 48시간 이내에는 변호인의 입회를 제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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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법원, 변호, 자백, 의존,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44호)

『2002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올해 발생한 구치소 내 사망사건 사건, 교도소 내 의료실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주한미군범죄 통계, 국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현황 등 2002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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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2-2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회, 수사기관, 대선,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22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 석. 경찰 저지선 뚫리자 방패 등 휘둘러 수십명 부상 과잉진압 물의(12.21) 3. 강력범죄는 잡아다 놓고, 수사 시작하겠다는 발상? '인권보호 수사준칙',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12.17)/ 법무부,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피의자 인권보호 위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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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개인정보, 전쟁, 한국, 검찰, 교육,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 병역거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역, 촛불, 학생, 성추행, 경찰, 운동, 교육부, 무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1월 넷째주~12월 세째주)

... 02년 첫 해를 보냈습니다. 연초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의 포문을 연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장애인이동권투쟁 연대, 발전노조 인권침해실태 조사활동, 하월곡동 인권실태 취재, 민간인학살진상규명운동 연대,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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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2-12-15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연대, 교육, 성매매, 아동, 학생, 사랑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파견, 추모, 시민사회, 활동가, 역사, 안보, 군사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 .3)/ 대통령, 소파 '개선' 지시(12.3)/ 정부, 관계장관 회의 열어 미군 공무상 범죄여부 판단 정부 견해 반영 소파 운영 개선 추진(12.4)/ 범대위, 정부의 미봉책 철회·근본적 소파 개정 촉구(12.4)/ 방미투쟁단, 뉴욕유엔본부 앞 기자회견·맨해튼에서 항의시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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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이라크, 전교조, 탈북자, 범대위,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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