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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0호)

  ‘증거재판주의’를 위한 기도회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관련

  ... 생각하는 모임」(대표 김영옥 신부)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미사에는 이돈명 변호사를 비롯해 약 80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김수환 추기경이 직접 집전했다. 미사를 집전한 김 추기경은 “국가가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때에는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안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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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법부, 사형, 생명, 재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8호)

  공안사범 충돌유도 명백

  부울지역 사회단체 항의

  ... 돌유도사건은 필로폰투약혐의로 수감중인 송 씨가 법무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형식의 문건을 변호인인 천정규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에게 제출, 이를 천변호사가 30일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구치소측과 ‘증인과 목격자의 진술’로 사실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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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변호인, 교도관, 진상조사,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47호)

  조작수사, 가혹행위 중단하라

  민가협, 국정원 고문수사 규탄시위

  ... 였으나 국정원측은 “면회한지 일주일이 안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구속자들의 변호인인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일반피의자와 다르게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피의자들의 가족면회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수사기관의 편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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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집회, 정부,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학생,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부산 구치소 충돌사주

  일반수 동원 공안수 길들이기

  ... 재소자들간의 충돌은 구치소측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사실은 천정규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가 28일,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 송모씨(35)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받은 법무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5장 분량의 청원서 형식의 문건을 공개함으로써 알려졌다. 이 문건에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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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강제해산, 교도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 에 따른 ‘법인’안을 재차 강조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육정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성남 변호사(서울변협), 최창행 전문위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역시 ‘법인’안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대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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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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