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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0호)

  유엔 보고서 계기 종군위안부 일본정부 배상 압박

  정대협, 3월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

  ... 초를 마련했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정대협은 “이 보고서가 민간기금 등으로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한 일본정부에게 무시할 수 없는 국제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대협은 오는 3월28일 필리핀에서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정부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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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위안부,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불법감금'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김선명 씨는 50년 한국전쟁에 인민군 병사로 참전하였다가 51년 포로로 체포, 안학섭 씨는 한국전쟁에 인민군으로 참전하였다가 53년 체포, 한 장호 씨는 57년 11월20일 남파되어 구속되어 장기수로 수감중 지난해 석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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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조선,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이 나오기까지 전까지 의심없이 시행되던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이라는 법률은 6.25전쟁 중에 특히위력을 떨치던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하여 처형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는 알 길도 없거니와 그 중에 얼마나 무고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는 아마 상상도 못하리라. 그런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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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조선,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68년 유엔에 의해 채택된 ꡔ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국내법상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조약ꡕ등에 의해 국제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는 “신한국당의 재정신청제도의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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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대통령, 범죄, 권리,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526호)

  <자료- 민주노총 창립선언문>

  ...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서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조직의 확대․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산업별 공동투쟁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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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 자본, 연대, 발전, 국경, 노조,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노동법, 평등, 운동, 민주주의, 권력, 제국주의, 해방, 통일,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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