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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편의 사망으로 귀화신청 접수를 거부당한 재중동포 김아무개 씨가 제기한 차별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극적 법 해석으로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행 국적법 제6조 2항 1호에 따르면,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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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헌법, 피해, 중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08호)

  국가인권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서울지검 피의자 조천훈 씨 사망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체포된 정모 씨가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정을 접수해, 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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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인권위, “발산역 사고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시 상대 손배소송 청구키로

  ... 락에 의한 장애인사망사고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책임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발산역 리프트추락사고의 원인이 ‘리프트의 기계적 결함과 관련기관의 직무소홀’에 있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서울시 지하철 리프트는 추락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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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31

  인권키워드

  서울시, 인권위, 장애, 장애인, 노인, 피해자, 역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아래 서울변회, 회장 박재승)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교도소 앞 출소자 대상 설문조사와 서울인근의 유치장․구치소․교도소․구치감(서울지검) 방문조사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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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2호)

  “서비스가 아니라 인권이다”

  장애차별금지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

  ... 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에서 비롯되는 특화의 필요성이 한편에 있고, 기존의 장애관련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회의론이 한편에 있다. ‘장애차별에 특화된 기구신설이냐, 국가인권위의 보완이냐’는 계속적인 논쟁거리일 것이다. 또한 법안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제규정 마련에 고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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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5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장애인,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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