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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9호)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 탄원 줄이어

  ... 면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친북 인사냐"는 반박을 받았다. 결국 이날 공판은 구시대적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생하는 공안검찰의 조급증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한편, 공판에 앞서 '송두율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인 학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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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1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북한, 국가보안법, 학생, 법, 간첩, 변호인, 사상, 재판, 운동,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9호)

  ▷ 즐거운 물구나무 ◀ 드나드는 문에도 격이 있다?

  ... 들의 신세는 가게 뒤편에 나 있는 쪽문을 통해서만 음식을 간신히 사먹을 수 있었던 인종분리시대 흑인들의 신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신분의 위계는 드나드는 문에도 격을 달리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일상화된 차별에 둔감해지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 날의 두고 보자던 결심은 어느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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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2-11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 학교

• 인권하루소식 (2506호)

  국회를 둘러싼 파병반대 몸짓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통과 저지운동 막바지 총력전

  ... 갖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각 당 대표자들간의 밀실 합의로 파병안을 통과시키려는 구시대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밀실 합의한 정치인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3시 국민행동은 국회를 방문, 장영달 국방위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애초 이날 국방위는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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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6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집회, 운동, 무시, 평화

• 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 결정은 "학교장의 학생 선발권의 행사"라고 못박았다. 국가주의가 최고조에 달했던 유신독재시대의 케케묵은 대법원 판례(1976년)를 근거로 제시하는 한편, "학생이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은 …학칙이나 학교의 제반 규정을 포함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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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기본권,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3호)

  '장준하 죽음의 진실' 막는 암초

  추가 사실 밝혀낸 의문사위, "국정원 문서고 열라"

  ... 의 열쇠를 제공할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과 기무사의 문서고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일제시대 광복군 활동에 이어 해방 후 『사상계』를 통해 언론민주화 운동과 유신독재 반대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던 장준하 씨는 1975년 8월 17일 등산 도중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나, 사건 발생 하루만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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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실, 대통령, 진상규명, 운동, 동행,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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