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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인권위, “발산역 사고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시 상대 손배소송 청구키로

  ... 과실을 주장해 온 서울시측의 입장과는 상반된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휠체어리프트 안전대책 강구와 지하철역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서울시장에 권고하고, 도시철도공사 측에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책임인정 및 유족에 대한 배상을 권고했다. 발산역 사고와 관련, 장애인들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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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31

  인권키워드

  서울시, 인권위, 장애, 장애인, 노인, 피해자, 역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장하는 정부 교육개방 정책 규탄(10.25) 2. 장애인 차별 지긋지긋 장애인이동권연대, 안전검사 결과 대상 리프트 1천4백85대 중 861대 불합격 관련 서울시에 근본대책 촉구(10.22)/ 통합교육실현시민연대,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 통합교육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제도화 요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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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정책,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정부, 구사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하)

  일 생체실험 근거로 미 세균전 감행

  ... 있다. 47년 일본 미군정 법무부 조사보고서는 “일본의 생물전 자료는 미국에 있어서 국가안전 보장상 높은 중요성이 있고, 전쟁범죄로 기소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만약 전범재판에 부대원이 나오게 되면 그 정보가 타국에도 알려지기 때문에, (생물전 자료를) 전쟁범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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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5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중국, 감염, 지역, 법무부, 전쟁, 공산주의, 핵, 국가, 기술,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01호)

  “유치장 알몸검신, 인격권·신체의자유 침해”

  해당 경찰관에 특별인권교육 권고

  ... 인권위는 “입감 신체검사는 유치인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물의 은닉소지여부를 검사하되 유치인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구로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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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유치장, 기본권, 피해, 생명

• 인권하루소식 (2201호)

  [물음표] 국가인권위 입구, 장애인 맞이한 경찰방패

  ... .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를 찾은 것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법에 정한 휠체어리프트 안전 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시청이나 정부기관에 더없이 실망한 나머지, 국가인권위에라도 가서 하소연하고 개선점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우선시한 것은 ‘조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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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장애, 경찰, 조직, 법, 서울시,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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