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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7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

  ...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다. "국민의 도리로서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신의 지문을 기꺼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도 존재한다. 왜 기꺼이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의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문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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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08-20

  인권키워드

  국가, 징병제, 제도, 병역, 평화, 병역거부, 양심,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 으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출입국관리소장은 김씨 등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3호) 및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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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자, 인권, 피해,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50호)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 촉구

  "의정부지청 수사 발표는 지휘책임자에 면죄부"

  ... 운행하게 된 것인지, 누가 이렇게 위험한 훈련작전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한 것인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사고 차량과 같이 위험한 미군 차량이 계속 일반 도로를 운행하고 위험한 작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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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7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범대위, 농성, 대통령, 장애, 집회, 마을, 재발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살아서 일하고 싶다"

  철도노동자 한대권 씨, 열차에 치어 사망

  ... 같은 맥락에 있다"며 그 원인으로 △무리한 현장인원 감축 △이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 안전시설 미비 △철도청 책임자들의 안전 불감증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다음주 내로 철도청장, 전기본부장, 서울지역 사무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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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8-0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동료, 노동자,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폭력배를 키우는 나라

  ... 맞아야 했다. 깡패들이야 원래 속성이 그렇기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해야할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깡패들의 바람막이 역할을 어김없이 수행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허탈하게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겐 인권도 없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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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08-06

  인권키워드

  지역, 화염병, 경찰, 경찰관, 유치장, 인권, 지역주민, 집, 치안,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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