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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중요 판결 및 통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에게 안전상 필요 이상의 '알몸 수색'을 하는 것은 위헌 결정…관계법령 재정비 권고(7.18)/ 서울고법 민사9부, 인권운동사랑방과 민주노총 등이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 씨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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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8호)

  "우량기업 매각 이유 무엇인가?"

  정부의 발전소 매각방침에 노동·사회단체 반대 움직임 확산

  ... 소의 매각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한국전력은 5개 발전자회사 가운데 △급전안전성 △수익성 △성장잠재력 등이 가장 우수한 한국남동발전을 첫 번째 매각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발전회사의 매각은 정부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전력은 한국남동발전을 포함해 2개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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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20

  인권키워드

  발전소, 민영화, 민주노총, 파업, 범대위, 기업, 운동, 조직,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4호)

  '몰래카메라'로 산재환자 감시

  대우조선, 산재환자에 조기 퇴원 종용 논란

  ... 5백8십 여명이고, 또 지난해에만 8명의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노조의 이외식 산업안전실장은 "비디오 물증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회사는 그 전부터 산재 환자를 불러 몰래 찍은 사진 등을 근거로 '퇴원해 일을 하든지, 회사를 나가든지 선택하라'고 종용해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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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3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산재, 대우조선, 노동자, 병원, 감시, 사생활,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2호)

  "정윤기 검사의 사건 은폐 규탄한다"

  계승연대, 김준배 사건 검·경 책임 추궁하기로

  ... 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계승연대는 "경찰은 한총련 수배자 검거에 특진까지 걸고, 어떤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김준배에 대한 무리한 검거작전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계승연대는 앞으로 유가족과 추모사업회 등이 정윤기 검사와 경찰 책임자를 형사고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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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경찰, 진실, 유가족, 검찰,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2129호)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도 그 족쇄는 풀리지 않았다. 광주지검은 공소장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제10기 한총련'에 가입"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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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국가보안법, 투표, 헌법, 한반도, 국가, 법, 통일,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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