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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

  ... 결되기 때문에 "활동 방향과 내용이 고민스럽다"라고 솔직히 토로했다. 류 위원은 "사회적 안전망의 공백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겪는 어려움은 국민적 합의를 얻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철저히 '차별'이란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고용 형태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 현장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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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옹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노동자, 고용,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3호)

  "글리벡 약가결정은 사형선고"

  백혈병 환자들, 이틀째 인권위 점거농성

  ... 어 아버지는 약을 더 이상 못 드시고 있다"고 토로했다. GIST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보험적용을 허가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아 보험적용을 못 받아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승인결정을 통보하지 않아 처리가 누락됐던 것"이라며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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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5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개발, 정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253호)

  <해설>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게 보장되어 있는 유급휴일이나 상여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건설노동자에게는 산업안전의 문제도 심각하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 가운데 건설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에 달하고 있으며, 미숙련·반숙련 노동자들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법이 없어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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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임금, 산재, 법, 노동자, 노조, 복지, 비정규직, 위법,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의존, 산업,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2호)

  한미당국 소파개정, 말장난 그만!

  ... 했다. 또한 "현 협정에서는 군사훈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군사훈련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훈련 통보, 이의에 대한 협의, 훈련 실시와 중단, 토지손상 시 원상복구 등 군사훈련에 대한 통제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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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 범죄, 한국, 법, 공공,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문제도 없다면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반국민적인 행동을 한 것이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생각보다는 미국과의 관계에만 신경 쓴다"는 등 분노를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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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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