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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9호)

<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별법 제정은 같이 추진해야 한다. '공소시효'라는 안전판 뒤로 학살과 고문의 가해자들이 숨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일은 1백년도 넘는 근·현대사를 청산하겠다는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과거 청산의 대상을 인권유린 사건, 정치의혹 사건 등 개별적인 의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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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4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고문, 국정원,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권력, 학살,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였다’며 유죄확정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두환․노태우 등이 학살과 내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이 판결은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후 억압과 분노의 세월 17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불기소 처분, 국민들의 줄기찬 투쟁 그리고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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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70호)

5.18학살자 전원처벌 감시단 설치 제안

5.18공대위 토론회, "5,6공 완전 청산 활동" 의견 모아

5.18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던 광주지역의 민간단체들이 지속적으로 5.18 학살문제의 완전한 진상규명, 학살자 전원처벌, 5,6공 잔재 청산을 위한 활동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 검찰의 5.18관련자 1차 기소가 있은 다음날인 24일 오후6시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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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5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감시, 대통령, 진상규명, 학살, 운동, 민주주의, 조직, 정부
인권하루소식 (467호)

<인권운동사랑방> 긴급제안! 광주 학살자를 법의 심판대로!

검찰이 5.18 학살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나 검찰은 5.18 학살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차대전의 전범들을 아직도 추적하여 처벌하고 있는 유럽 각국의 노력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태도입니다. 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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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8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법, 서울시, 집회, 학살, 정부
인권하루소식 (168호)

단체탐방 21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18민중항쟁을 온 국민이 계승해야 할 우리의 역사로!

... 들은 80년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정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광주시민 고선회 외 다수를 학살하였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광주에 투입되어 학살을 자행한 최고 책임자에서부터 대대장급까지를 고발하는 바이므로, 검찰은 이러한 고발인 및 우리 국민의 절실한 요청 등을 충분히 참작함과 동시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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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5-2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대통령, 정부, 학살, 검찰, 서울역, 피해자, 불처벌, 다짐, 질문, 이야기, 조직, 피해, 미국,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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