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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53호)

[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된다

... 황에 대한 충성을 복창하던 황국신민서사의 그림자도 어른거린다. ‘국가의 위엄’이 ‘사람의 존엄’을 호령하며 특정 방향으로 내심의 고백을 강제하는 훈육체계라는 점에서 둘은 다르지 않다. 논란이 거세지자 행자부는 맹세의 내용을 장차 미래지향적으로 수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눈 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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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국회, 양심, 존엄, 권리, 교육권,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거부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가의 부당한 형벌권 행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성립된 논리다. 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앞장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조작·은폐하고, 피해자의 법적 권리구제의 길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범죄라는 점이다. 공소시효의 완성을 피눈물을 흘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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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배제, 고문,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마저 짓밟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전향공작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인간은 비록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보다 고귀한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지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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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130호)

사상전향제 철폐 주장

강용주 씨 20일간 옥중단식

... 를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용주 씨는 또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을 근본부터 부정하고 파괴하는 야만에 대해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전향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고문과 폭력에 무너져 내려 쓰레기통 속에 처박혀 버린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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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2

인권키워드
감옥, 집회, 국가, 고문, 나이, 양심, 존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7호)

일본의 정계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에서 노태훈 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한국정부

당국에 낸 성명

... 체포된 데 대하여 우리는 강하게 항의함과 동시에 즉시 석방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을 가르쳐 주고 깊은 감명을 준 "한국양심수 서화전"의 일본 개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태훈 씨는 한국에서 분주하게 활동해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활약하여 유엔세계인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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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5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국가보안법, 찬양, 사랑방, 인권옹호, 한국, 정부, 일본, 간첩, 북한, 신문, 자백, 재판, 존엄, 질문, 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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