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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북대 혁신대오" 조직의 목적은 1.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인간중시 이념을 지도사상으로 한다 등이고, 조직의 규약은 1. 시간엄수, 2. 철의규율(상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3. 조직보위 철저 4. 혁명적 동지애로 무장이라는 것이나, 위와 같은 목적과 규약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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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 국가보안법, 찬양,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8호)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 역설의 조합이다. 전쟁 속에서 인권을 생각하는 것조차 배부른 소리다. 어떤 체제, 어떤 이념이든 전쟁과 연결고리를 갖는 한 그 속에서 인권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먼저 할 일은 전쟁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나 세계인권규약이 살려면 국제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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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07

  인권키워드

  전쟁, 민주주의, 인권, 전교조, 역사, 통일, 장애인, 교육부, 평화, 민족, 조합, 국가보안법, 생명, 소수민족, 시설, 이념, 세계인권선언, 체제, 이야기, 시대, 청소년인권, 학교, 미국,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 . 차별금지법안의 개요와 의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규율하고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논의하며 준비해왔다. 차별행위를 진정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있지만 다루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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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민주주의, 국회, 평등, 법, 난민, 정치, 활동가, 권리, 광화문광장,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미투, 성소수자, 이념, 인권, 지방자치단체, 출신국, 범죄, 무슬림,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 연대체, 고용, 언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 인권오름 > 청소년의 눈으로 본 학교 성교육 (464호)

  [청소년의 눈으로 본 학교 성교육] 학교 성교육에 대한 성소수자의 고함

  ... 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부조리한 상황이다. 교육학자 아이스너는 특정 이념이나 문화 세력에 의해 제도교육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지식, 가치, 행동양식을 배제하여 지워 버린,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부분을 ‘영(0) 교육과정’이라고 개념화했다. 성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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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2015-11-26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학교, 교육, 학생, 교육부, 차별, 청소년, 세력, 성별정체성, 인권, 이야기, 성적지향, 에이즈, 여성, 이념, 페미니즘, HIV, 건강, 평등, 활동가, 권리, 욕구, 권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여 신자유주의 법담론은 ‘개인책임의 원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본래 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근대 법담론에서 개인책임의 원리는 자율적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주체들의 이성적 판단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둔다. 반면, 신자유주의 시대 법담론 속에서 개인책임의 원리는 다른 맥락과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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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가, 법, 자본, 국회, 언론, 신상정보, 정책, 시장, 민주주의, 불안, 언어,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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