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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2호)

  <인터뷰> '출품 포기' 협박당한 안성금 화백

  "이적표현물이라니 어이가 없다"

  ... 아무런 시비도 없었다. 그 작품도 남북한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 = 헌법의 상위법이고 '걸면 걸리는' 법 아닌가? 경찰이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에 "만일 모두를 살인하라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지키지 않겠다"고 응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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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8

  인권키워드

  법, 자본주의, 검열, 경찰, 헌법, 한반도, 한국, 예술,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중인 한국 정부 대표는 12일 각국 대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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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정부,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2호)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비난의 표적된 일정부의 민간위로금 방침

  ... 대표적인 여성폭력으로써 ‘정신대’ 문제를 지목하였다. 그는 정신대 문제가 ‘그 규모와 방법에서 전례 없이 크고 가장 잔인한 반인도주의(반인류), 반여성범죄이며 정부의 지시에 따라 관권과 군권이 동원되어 정연한 법집행질서로 감행된 조직적인 범죄’라고 정의하고 나서 “일본정부가 현재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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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2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법, 위안부, 정부, 북한,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역사, 평화, 한국

• 인권하루소식 (259호)

  사형폐지협, “흉악 범죄근절은 극형 아닌 철저한 범죄예방으로”

  사형수 15명 사형집행

  법무부는 6일 강도살인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조현철(35)등 사형수 15명에 대해 이날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형집행은 지난 92년 12월 이후 2년만에, 김영삼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날 사형집행은 최근 ‘지존파’ 사건, 택시기사 온보현의 부녀자 상대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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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법, 사형, 범죄, 정부, 법무부

• 성명/논평

  [성명]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 나라 검사입니다!

  - 편파적 천안지검 규탄 및 유시영 법정 최고형 촉구 성명

  ...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 나라 검사입니다! 편파적인 천안지검을 규탄하고 유시영에 대한 법정 최고형 구형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국가를 농락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이렇게 온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뒤집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오만방자한 최순실과 박근혜 씨 둘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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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개 인권단체 2016-11-02

  인권키워드

  검찰, 유성기업, CCTV, 노조, 재판, 법, 법정, 위법, 차별, 회사, 범죄, 권력, 철거,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인권교육, 직장폐쇄,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청와대, 건강,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벌금,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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