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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3호)

아시아워치, 국제기준준수 촉구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강경 비난

... 없다. 95년 5·6월 30년만에 처음 있은 지자체 선거에 편승된 고도의 위기감에 김영삼 대통령은 도발적인 발언으로 긴장국면에 불을 붙였고,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노동자들을 6.27선거에 앞서서 탄압했다. 신흥공업국으로서 지난 20년간 한국의 생산력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해 왔고,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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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0

인권키워드
노동권, 인권, 한국, 대통령, OECD,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ILO, 민주노총, 복수노조, 전교조, 노동탄압, 선거, 아시아,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수 없다!

...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경찰의 철통같은 경계 속에 숨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묵살한 채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비판을 피해 보겠다는 심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또 새벽어둠을 틈타 서울 한복판의 도로를 차단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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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6-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정부, 정책, 이명박, 민영화, 저항, 전쟁, 촛불, 촛불집회, 청와대, 권력, 계엄, 공권력, 물대포, 의료보험, 인권, 정상회담, 집회, 저항권, 광화문, 치안,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장이 한국 민주주의에 갖는 날카로운 모순을 이렇게 일갈한다. 그의 지적처럼, 지난해 5월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과 10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시민들의 뇌리 속에 뚜렷이 각인된 헌법재판소라는 존재는 지금 우리에게 중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헌법의 수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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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37호)

<인권시평> 아무튼 한총련은 안된다

... 이니 오늘은 한총련의 맞상대쯤 되는 경찰을 비롯한 공안세력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 싶다. 대통령의 '한총련'관 내가 만나 본 대통령은 학생운동에 대해 매우 균형잡힌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한총련이 반보쯤 대중들에 앞서가다가 대중이 따라오지 않으면 잠시 기다리는 여유와 지혜를 지니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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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1998-06-02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집회, 대통령, 경찰, 민주노총, 언론, 운동, 민주주의, 정부, 법원, IMF, 농성, 서울역, 저항, 학생, 이야기, 노동절, 탄압, 학교, 한국, 조직화, 세력
인권하루소식 (1434호)

<현장스케치> 고국 땅의 설움이 더하다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

...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2일 농성장을 찾은 김성재 민정수석은 “대통령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국회본회의에서는 배제항목이 포함된 재외동포특례법이 통과됐다. 추후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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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4

인권키워드
중국, 법, 대통령, 일본, 출입국, 러시아, 거부권, 선거권, 의료보험, 차별, 치료, 다짐, 공단, 집,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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