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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7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인간적인 병원을 향한 투쟁

  ... 심지어 병원까지 그만 두었다. 이제 남은 조합원은 19명. 이들이 조합원이란 이유로 당한 차별과 탄압의 목록은 길고도 길다. 편파적으로 승진 대상에서 배제당하고, 일방적인 배치에 빈번하게 부서를 이동해야 했다. 노조 활동은 일상적으로 CCTV를 통해 감시당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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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7-15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탄압, 감시, 이야기, 건강, 산재, CCTV, 건강권, 노조원, 임금, 지역주민, 차별, 해고, 치료, 활동가, 불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관계법, 사회보장관계법 모두 보장하고(16조) 내국인 노동자와의 차별을 금지했으며(17조)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했다.(18조) 부칙으로, 현행 불법체류자와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생을 사면하고 우선적으로 노동허가를 부여하도록 했고(2조, 3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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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연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제기구 및 해외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3. 차별행위조사 소위원회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4. 인권침해조사 소위원회 △구금·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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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정책,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교육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하는 태도도 관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편집장이 발표한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차별조사 및 구제활동 실적은 실로 참담했다. 4월 10일 현재 접수된 진정사안은 1천5백44건, 면전진정이 1백35건이었지만, 당시까지 국가인권위가 처리한 사건은 단 한 건. 이후 제천시장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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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법원,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연대

• 인권하루소식 (1952호)

  『양심적 병역거부 자료모음』

  ... 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이 없는 국가에서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차별을 두지 않고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판단할 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결의안에 찬성한 우리 정부 역시 시급히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1. 양심적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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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단어, 양심, 차별, 제도, 병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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