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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아래 사회권조약)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인권’이다. 사회권조약 6․7․8조는 ‘노동권’을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선언하는 구호에 그쳐서는 안되며,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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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국가, 정부,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0호)

  <논평> 인간존엄 짓밟는 구조조정=범죄행위

  ... 리지 않았던가? 이제 정리해고를 당연시하는 구조조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반인권적인 구조조정은 거부와 저항, 투쟁의 대상일 뿐이다. 잘못된 구조조정의 사회적 세뇌와 신화를 깨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ILO 조약, 헌법의 조항들을 준수하도록 정부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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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정부, 언론, 저항, 권리, 생존, ILO, 교육, 대통령, 인권,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해고, 직접고용, 조직, 헌법, 주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인권시평> 정상회담, 그리고…

  ... 큰 흐름인 것 같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어떻게 개정될 것인가, 폐지는 불가능한가, 인권운동가들은 이런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 같다. 예상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의 방향은 우선 남북교류협력에 장애물이 되는 조항을 손보는 쪽일 것 같다. 인권의 관점보다는 남북관계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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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청소, 정상회담, 노동, 대통령, 신문, 파견노동자, 파업, 민주당,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2호)

  서준식은 무죄다

  각계인사 194명 탄원서, 국제단체 항의 이어져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외에서 빗발치고 있다. 7월 6일 선고 공판을 일주일 여 앞둔 30일, 민주화운동 원로․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194 명은 서준식 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집단적으로 담당재판부(판사 오석준)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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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사상, 장기수, 안보, 한국, 법, 아시아,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참여연대, 국민의 정부의 국민사찰

  ... 자라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회의의 집권 하에서, 게다가 정부의 핵심공약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군정시대의 유령이 버젓이 되살아나 전국민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를 뒤로 돌리는 반인권적 행태라 할 것이다. 4. 참여민주주의를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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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시대, 역사,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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