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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6호)

  ‘무장공비’ 글 첫 공판

  검찰, 엉뚱한 전력 시비

  ... ’라는 제목의 글을 띄웠고, 검․경은 이 글을 문제삼아 10월 31일 윤 씨를 국가보안법 상의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측 논지는 ‘윤 씨가 과거부터 반국가적 사고와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윤 씨의 글은 북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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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심리,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0일 ～ 2월 25일)

  ... 체에서 주장하는 수백명의 양심수를 단지 법을 어긴 범법자라고 치부할 뿐이다. 이런 정부가 국가보안법이나 노동악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국제인권단체들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리 없다. 6공화국의 노태우 전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양심수가 없다고 강변해 국제적인 망신을 사던 그 수준에서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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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전교조, 이스라엘, 법, 유치장, 운동, 총선, 불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신문, 철거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85호)

  불교인권위 성명, 불교탄압 중단 등 촉구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등)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불교탄압을 중단할 것 △비전향장기수 북송에 적극 나설 것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 △민생문제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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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0호)

  광주연합 유귀숙 씨 연행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4일 밤 12시경 광주전남연합 정책실장 유귀숙(29)씨를 집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조사중이다. 한편, 유씨는 오는 10월7일 결혼 날짜를 잡아 놓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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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집,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3호)

  안기부, 박창희 교수 구속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

  국가안전기획부는 2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창희(63, 사학과)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안기부에 의하면 박씨는 90년 가을 일본에서 북한 공작원인 서태수(71)씨에게 포섭되어 서씨의 지령대로 움직여 온 혐의다. 서씨는 박씨에게 ㅎ대학교의 박아무개 교수를 포섭, 일본에 데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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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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