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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굵직한 인권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표명과 정책권고를 내놓았다.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사형제 폐지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권고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의제들은 시민사회에서 이미 공론화되어 있었고 국제인권기구들이 주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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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법원,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죽음의 죽음

  ... 있겠지만 인간 권리의 원천은 그리스도교 교리 안에서도 명백하다.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의 슬픔을 머금은 악법은 물론이거니와 신자본주의 아래 희생되는 민초들의 생존권, 특히 정상이 아니라고, 약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억압과 불평등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던 장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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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 인권정보자료실 자원활동가 2005-01-15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평화, 시대, 국가보안법, 불평등, 소외, 여성, 인권, 평등, 설득, 사회운동, 무시,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722호)

  국보법 연내 폐지 지구적 '대동단결'

  2005년을 열흘 앞둔 20일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불길이 영하의 날씨까지 녹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국보법 연내폐지를 위한 1천인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투쟁의 불씨를 지폈다. 3백여명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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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국회, 촛불, 행진, 일본, 국가보안법, 사상, 서울역, 학생, 청와대, 진상규명, 광화문, 활동가, 운동,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6호)

  '이중심의'로 몸살 앓는 열린채널

  ... 널'의 심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3일 방송 예정되었던 <한총련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작품이 2일 밤 KBS 심의실의 방송 불가 결정으로 방송되지 못한 것. 심의실이 밝힌 이유는 △내레이션 중 '절름발이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비하하고 있고 △ 1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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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1

  인권키워드

  심의, 국가보안법, 장애인, 접근권, 민주주의,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6호)

  언론, 마녀사냥 걷어치워라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문제삼는 언론 보도의 본심은?

  ... 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에 등장하는 조사관들은 반인권 법률로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거나, 조작·프락치 공작의 피해를 받았다"며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권위주의 군부 독재 시절, 의문의 죽음에 대해 침묵했던 언론들이 과거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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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6

  인권키워드

  언론, 출신, 피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장기수, 진상규명, 활동가,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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