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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수 있을지를 의심하게 할 만큼 견고한 기제로 작동되고 있다. 학교는 아동·청소년을 지도, 교육한다는 미명하에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아로 찍히면 가족환경조사서를 본다. 개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할 때도 기업에게 그 사람의 배경인 '가족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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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연대,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시장, 임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813호)

옥탑방 감금·방임이 '언어치료'?

성남 지인언어치료교육원 기습 방문조사

... 학대예방센터(아래 예방센터)가 경찰과 함께 기습 방문조사한 성남시 단대동 소재 지인언어치료교육원(원장 최일호, 아래 지인교육원)에는 10여 명의 정신지체·발달장애 아동들이 교육도구나 놀이기구는커녕 마실 물도 없이 갇혀 있었다. ▲ 옥탑방 외부 창문도 이중 쇠창살로 둘러쳐져 있다.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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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학교, 공무원, 아동, 교육, 나이, 양육, 장애, 학대, 피해자, 치료, 경찰, 부모, 벌금, 전환, 중증,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설운동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위하여

... 는 인권침해는 다양하다.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참정권을 박탈당하거나 건강하게 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설생활자들을 만나보면 시설 '안'에서의 인권침해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시설로 입소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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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집, 공공성, 국가, 주거, 노인, 주거정책, 지역사회, 배제, 정부, 가족, 건강권, 교육, 노동권, 성폭력, 소외, 아동학대, 주거권, 지역, 쪽방, 참정권, 건강,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2호)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지하철 단상

... 적은 사람들의 이해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노인의 노동이나 노인의 여가, 건강, 교육 등에 대한 관심은 아직 노인이 아닌 이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개인과 가족에 맡겨진 노인의 문제, 아니 '노인에 관하여'는 모두가 함께 논의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셈이다. '소외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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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12-09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 가족, 교육, 노동, 노령, 복지, 소외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법적 한계 때문에 각하 처리된 사건이 많았다(처리건수 대비 89%)”며 “현재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각하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만을 핑계삼아 진정인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안이한 인식이다. 인권위는 “전 직원의 조사와 상담 방법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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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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