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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7호)

  원천 철거민 투쟁 마무리

  가수용단지 설치 결정

  ... 지구에서는 31일 주민과 대한주택공사측간에 △원천지구 내 가수용시설 설치 △내년 인근지역 공공임대아파트로의 입주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주민들은 또 철거과정에서 입은 피해와 관련, 보상금 8백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고공철탑(골리앗)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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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농성,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외출생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의 지속문제에 한국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캠페인을 전개시킬 것, 이들 아동의 지위와 보호를 개선시키기 위해 즉각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에 머무르고 있다.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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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권리,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 통신의 자유는 없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문제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통신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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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변경이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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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해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한데 대해, 재판부는 “여권법 규정을 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헌규정이라 볼 수 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피해,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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