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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호감호제도는 폐지하되, 현행 사회보호법 안의 치료감호제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주영 의원 안은 보호감호제도를 보호관찰제도로 대체해 '누범이나 상습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최장 3년간 보호관찰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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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인권하루소식 (2490호)

  <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 것이야말로 '위험한' 발상임은 분명하다. 미 정부의 시각에서 보자면, 외국인들은 잠재적 범죄자일 뿐이고 얼굴·지문을 비롯한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니 신체의 자유 따위는 거추장스런 것에 불과하다. '테러와의 전쟁'은 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주문'이 되어있다. 하지만 초강대국,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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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0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여권, 개인정보, 국경, 비자, 전쟁, 공항, 질문, 시대, 제도, 테러,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88호)

  강제추방된 이주노동자, 자국에서 사법처리 위기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항의집회 도중 추가 2명도 연행

  ... 섰던 두 사람을 추방하고 나서도 방글라데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거짓증언을 하여 국제적인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한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뜻을 밝히고, 7일 오후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도 항의집회를 열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던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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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정부, 한국, 출신, 재판,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운동, 조직, 행진, 불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해온 경찰 관행에 맞서 이를 거부한 인권활동가들이 전원 석방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 조항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요구할 수 있어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게까지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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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활동가,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정작 사건의 전말을 밝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다루지 않고 있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완전히 무시됐다. 또 심의과정에서 보상 대상자를 사망·실종·부상자와 유족으로 한정하고 "삼청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삭제해 근본적으로 '불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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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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