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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8호)

  검문 뒤 불법연행 "3백만원"

  대학생들, 민사소송에서 승소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과 불법연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23부(판사 전주혜)는 19일 오전 경찰의 불심검문 및 불법연행과 관련해 조영상(연세대 기계공학과) 씨 등 4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각각 3백만원 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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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불법, 서울역,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470호)

  전국빈민연합 단식투쟁 돌입

  노점상·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

  ... 기도한 노점상이 6명에 이르고, 그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 또 9월말 구청 공무원과 전투경찰 등 4백명이 동원된 가운데 진행된 부산 해운대 포장마차 전면단속 과정에서 유영래(48) 씨가 머리를 다쳐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그밖에도 군포, 인천, 울산, 대전, 안양 등 전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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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단속, 김대중, 강제진압, 공무원, 석방, 자살, 지역, 경찰폭력, 경찰,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21일 ∼ 10월 3일)

  ... 고문하려면 재산부터 숨겨야 할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및 김근태씨 고문수사 사건의 고문 경찰관에 대해 국가가 각각 2억9천8백90만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9/28) 5. 알 권리 원천봉쇄…국회의원인지 마피아들인지 국정감사중인 몇몇 상임위원회, 국감 모니터 나선 시민단체들의 국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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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고문,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자, 노조, 회사, 경찰, 진실, 사회주의,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0호)

  떴다 하면 퇴진 대상

  법무장관 퇴진 및 검찰개혁 촉구대회

  ... 약속했다가 명분 없이 철회한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을 요구하였다. 한편 경찰의 수사권 부여 등 경찰권 독립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청와대가 합법적인 경로를 무시하고 '사직동팀'을 동원하여 호화의상 뇌물사건을 축소․은폐하였다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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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집회, IMF, 대통령, 청와대, 경찰, 무시, 퇴진

• 인권하루소식 (1325호)

  반민주적 기류 사회전반 확산

  노동현장·학원, 탄압·수난 잇따라

  ... 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노동현장의 구사대 투입, 대학자치권 압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폭력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낯익었던 모습들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을 억누르기 위해 공안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교육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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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2

  인권키워드

  집회, 학교, 회사, 노동자, 병원, 경찰, 철거, 구사대, 노조원, 불법집회, 이념, 인권, 저항,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광장,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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