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30일 ∼ 11월 5일)

<10월30일>

경남경찰청, 창원대 총학생회장 홍승준 씨 국보법 위반으로 긴급구속/참여연대, 부정자금 추적 가능하도록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개정 청원/중국, 공안요원 15만명 증원계획 발표/일본 도쿄지방재판소, 옴 진리교 해산 명령


<10월31일>

북한 불교도연맹, 불교인권위의 출소 비전향 장기수 3명 송환 판문점 회담 제의 환영/재정경제원과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98년부터 17세 이상 전국민에 확대키로/기독교계 1천5백명 특별기도회, 노태우씨 구속․5.18특별법 제정 촉구/민가협․민변, 김선명 씨 환영행사 원천봉쇄 관련 내무부장관․경찰청장 등 고소/나주농민 50여명, 수매확대 요구 전남도청앞 차량시위/나이지리아 군정 정부, 환경파괴와 인권탄압에 맞서 싸워온 반정부 지도자 9명에 무더기 사형선고


<11월1일>

노태우씨, 검찰 출두 16시간 동안 부정축재 관련 조사/전남경찰청, 북한 학생과 팩스로 편지 주고받은 광주대 학생회 간부 백형훈 씨 구속


<11월2일>

법무부, 지존파 등 19명 일제히 사형집행/서울 동대문경찰서, 민주노총(준) 계좌 압수수색/경찰청, 노운협 문성현 지도위원, 김영곤 의장 등 3명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민자당, 근로자파견법 유보키로/유엔총회, 미국의 대쿠바 금수조처 해제결의안 가결/국제앰네스티, 19명 사형에 대해 한국정부에 항의 긴급행동 돌입


<11월3일>

작곡가 윤이상 씨 독일 베를린에서 향년 78세로 운명/한미안보회의,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증가율 10% 증액 합의/노동부, “민주노총은 법외단체”, 신고서 반려 방침/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이부영 의원에게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전국 53개대 학생의 날 맞아 노태우씨 구속, 5.18특별법 제정 등 촉구 집회와 시위/권영해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재야운동권 부여 무장간첩 접촉 혐의, 재야인사들에 대해 국보법상의 불고지죄로 조사중이라 밝혀


<11월4일>

5.18비대위 주최 국민행동의 날 집회 전국서 열려, 노태우 씨 구속․5.18특별법 제정 촉구/이탈리아 검찰, 부정비리 혐의 크락시 전총리에 8년형 구형/일본 오키나와현 오타지사, 미군기지 재계약 불가 입장 총리 담판에서 밝혀


<11월5일>

이스라엘 라빈 총리 유태인 극우파 청년에 피살돼


<해설>

지난 3일 안기부장은 국회에서 부여에서 생포된 간첩과 접촉한 재야운동권 인사들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안기부장의 이 말은 간첩과 연결하여 공안사건을 만들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부여에 나타난 간첩이 생포된 이후 운동권과의 관련설이 노태우씨의 부정축재 문제로 떠들썩한 상황에서도 그 틈을 비집고 가끔씩 얼굴을 내비치더니 경찰은 노운협의 간부들을 구속했고, 어제는 전 전대협 간부들을 긴급구속했다. 당국이 정치적인 위기를 공안사건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정권의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터졌던 과거의 ‘간첩사건’들을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