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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2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백혈병환자들 국가인권위 농성 정리

  ... 터 수입할 수 있게 된다.(본지 2002년 2월 2일자 참조) 이미 지난해 1월 30일,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특허청에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했지만, 특허청은 1년이 지나도록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환자들은 강제실시가 허용될 때까지 인도제약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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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1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생명권, 건강,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9호)

  인권보다 교정교화가 우선

  법무부,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또 불허

  ... 일, 법무부는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들에게만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여호와의 증인에게 종교집회를 허용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본지 2002년 10월 24일자 참고> 에 대해 "이행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법무부는 인권위에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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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교정시설, 인권위, 헌법, 대체복무제, 수형자, 양심, 인권, 차별, 권리, 국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5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7일 ∼ 1월 13일)

  ... 검증절차 요구(1.10) 3. 소파개정은 이렇게.. 여중생범대위 한미소파개정 추진단,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범국민 요구안' 발표·형사재판권·시설과 구역·군사훈련 조항·민사청구권·환경·노무 등 7개 분야(1.9)여중생범대위,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 수사 및 재판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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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4

  인권키워드

  위안부, 노조, 경찰, 피해, 피해자, 정부,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임금, 파업, 해고, 동지, 동료, 노조탄압, 벌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2호)

  한미당국 소파개정, 말장난 그만!

  ... 정 추진단」(아래 소파개정 추진단)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범국민 요구안'을 발표했다. 소파개정 추진단은 한미당국이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소파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현행 소파의 본 협정과 부속협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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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 범죄, 한국, 법, 공공,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1호)

  국가인권위 주요 의견

  ... 항목을 입사지원서에 기재케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38개 주요업체의 입사지원서 양식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을 유발할 수 있고, 업무수행과 무관한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채용 관련 차별관행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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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수사기관, 인권, 차별, 허위진술,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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