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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2호)

지문채취를 향한 뜨거운 열정

경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지문입수

... 대체 방법이 없어 경찰이 지문을 고집하고 있다. 수사자료표는 경찰이 재범의 방지 및 과거 범죄행위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범죄기록표'이다. 하지만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지문을 날인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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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무시, 검찰, 활동가, 국회, 유치장,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하루소식 (2534호)

<현장스케치> 끈기 있게 일궈낸 600회 수요집회

... 등 8개국 14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30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손에 손에 △범죄인정 △진상규명 △공식사과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을 요구하는 붉은 색 카드를 일본대사관을 향해 높이 쳐들었다. 지난 12년간 할머니들과 수요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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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18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평화, 교육, 인권, 학생, 할머니, 피해자, 진상규명,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2532호)

'매향리'에 봄 오나

대법원, 사격장 훈련으로 '주민 피해 있다'…그러나 폭격은 계속돼

... 변경했지만 마을 주민은 아직 폭격소음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이소희 사무국장은 "폭격이 멈추지 않는 이상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사격장 폐쇄를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사격장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단기적인 방편이나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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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3-1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대법원, 법원, 피해, 국가,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처럼 국회 역시 “사회보호법은 반인권적인 법이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이 폐지된다면 지금같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대에 다른 ‘사회방위’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며 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법을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사회방위 vs 범죄자의 인권’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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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교육, 인권, 신자유주의, 이주,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주민, 정부,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언어, 점거,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불복종운동은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 단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할 뿐이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는 이들이 있고, 살인 행위에 동조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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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법원,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발전,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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