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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제도 마련 검토나 재난안전사고의 책임자 처벌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덧붙임이진우 님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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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정부, 하청업체, 한국,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공공,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493호)

  [벼리]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

  유엔집회결사특보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제한한다.” 차벽, 물포, 형사처벌의 문제도 짚어 유엔집회결사특보는 과도한 경찰 병력의 배치, 물포의 사용과 차벽의 설치는 오히려 불필요한 긴장과 폭력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백남기 씨에 대한 공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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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16-07-1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경찰, 권리, 민주주의, 물포, 차벽, 한국, 법, 결사, 인권, 불법, 세월호,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참사, 범죄, 역사, 무시, 피해, 발전, 공권력, 정치, 허가제, 형사처벌, 진상규명, 탄압, 헌법, 신고제, 평화, 국가,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3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예의’ 속에 담겨 있는 나이주의

  ... 로 서로 간에 존중하거나 예의를 지키기 힘들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 제도적, 문화적으로 어떤 사람을 존중할지를 두고 그 사람의 성별, 국적, 인종, 성 정체성, 외모, 재산 등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인데, 나이 또한 앞의 예들과 다르지 않다. 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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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코 2016-07-13

  인권키워드

  나이, 청소년, 나이주의, 무시, 성별, 군대, 인종, 한국, 국적, 선거권, 언론, 차별, 계급, 청소년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2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행사장에 난입한 장애인의 ‘컴플레인’, 사회복지 공론장을 뒤흔들다

  세계사회복지대회 이후, 더 이상 ‘그들만의 사회복지’는 없다

  ... 는 언제나 공론장에서 배제된 채 소음으로 처리될 뿐이었다. 지난해 개정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로의 개편 과정에서도, 최근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 몇몇 전문가와 관료들의 논의만으로 졸속 강행되었다. 이것이 한국에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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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철 2016-07-06

  인권키워드

  장애, 한국, 대통령, 장애등급제, 배제, 복지, 장애인, 부양의무제, 단어, 장애여성, 가족, 의료보험, 존엄, 광화문, 이야기, 욕구, 역사, 무시, 정책, 연대,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489호)

  새마을운동 홍보의 장이 된 유엔 NGO 컨퍼런스

  진정한 NGO 참여의 장으로 거듭나야

  ... 때 국가와 관의 주도로 이뤄진 운동이다. 새마을 운동의 특징은 정신개혁, 경쟁과 인센티브제도인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인권과 개발, 민주주의에 적합한 모델인지 다시 한 번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결과문서에 새마을운동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팽팽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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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6-06-15

  인권키워드

  운동, 단어, 개발, 국가, 지역, 시민사회, 한국, 교육, 인권, 이야기, 아시아, 지역사회, 찬양, 평등, 경제, 민주주의, 국제,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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