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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론의 장이 확대될 것. 그러나 아직 선거 180일 전부터 인터넷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는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없어. 또한 인터넷 실명제(제82조의6),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제60조)등이 남아 있어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옥죄어. 공직선거법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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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공공성, 주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올해도 김장하느라 즐거운 하루 보내 외

  ... 기를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사회주의, 체제변혁과는 관계없음을 강조하는 방식이, 정치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심화 확장에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쉽게 폐지하기 어렵고, 대중적 운동으로 풀어내기에 답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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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이야기,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제주, 희망버스, 물포, 북한, 차별, 차별금지법, 학교, 평화, 불법감금, 운동, 연대, 강정, 강제해산,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회, 노숙인, 뉴스,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역, 성적지향,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사회주의, 활동가, 인권조례, 행진, 국가, 마을, 법, 서울시, 진보,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 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별사유의 예시는 국가인권위법에서 예시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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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1-12-15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권리, 학교, 성별, 인권, 청소년, 출산, 학생, 피해, 종교, 교육, 농성, 성적지향, 인종, 장애, 서울시, 사상, 사생활, 생명, 양심, 출신국, 피해자, 평등, 헌법, 인권조례, 기본권, 테러, 언어, 연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한반도에 각기 다른 체제를 표방하는 두 국가가 수립되는 시기였다. 국가수립과정이 민주적인 정치활동의 결과이기는커녕 수백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전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반도에서 정치사상의 자유는 요원한 일이 되었다. 지난 63년 동안 굳건히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이 바로 그 증거이다. 즉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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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이명박, 민주주의, 사상, 인권, 한반도,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77호)

  성소수자는 가톨릭청년회관에 갈 수 있을까

  ... 임(이하 틈새모임)’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활동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이 모인 연대체이다. 다양한 소수자들의 주거권 현실을 담은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함께 하는 워크숍을 열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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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11-11-29

  인권키워드

  차별, 종교, 주거권, 성소수자, 시설, 활동가, 성별, 인권, 강정, 섹슈얼리티, 소외, 장애인,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반차별, 정당, 이야기, 연대체, 다큐, 기본권, 한국, 법,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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