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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2호)

  경찰, 여성피의자 알몸수색

  법 집행의 상식 의심, 인권침해 비난

  ... 서 조사를 받은 이들은 간단한 몸수색 후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1시경 변호사와의 면회를 마친 이들에게 경찰은 "다시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에 몸수색을 해야한다"며 대기시켰으며, 뒤이어 나타난 여경은 이들에게 웃옷을 모두 벗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라고 지시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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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법, 유치장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독자 투고> 경찰의 알몸수색에 부쳐

  "설사 죄인이라도 이럴순 없습니다"

  ... 통상적인 신체검사와 신발, 머리핀 등을 맡겨놓는 절차도 거쳤고요. 근데 그 날 오후 근데 변호사가 접견을 와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가는데 여경이 오더니 다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날과 같은 신체검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웃옷을 모두 벗고 바지를 무릎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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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경 2000-03-25

  인권키워드

  유치장, 여성, 동료, 영장, 인권, 경찰, 이야기,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 체를 구속당한 채 재판을 받았다. 그 중 수갑만을 찬 피고인은 20여명이며 이들은 대체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던 반면에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10여명은 모두 수갑을 찰 뿐 아니라 포승으로 결박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결수에게는 법정에서 사복을 착용할 것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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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 출판사의 명예·법익보호를 위한 대외비 문서"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박찬운 변호사는 "법무부의 답변은 궁색할 뿐"이라며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한 내용이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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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공산주의, 찬양, 범죄, 사회주의, 기본권, 국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인권을 기초로 평화를 복원하자

  인권고등판무관 개막연설 요지

  ... 하지만 슬프게도 나는 다른 이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 노동조합운동가, 언론인, 변호사의 죽음, 실종, 구금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매주 그들의 가족이나 동료들을 통해 듣게 된다. 인권활동가들은 2년 전의 약속이이 제대로 이행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을 응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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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원회, 평화, 문화, 가족, 빈곤, 진보, 기업, 난민, 불평등, 아동, 언론, 전쟁, 존엄, 지역, 질병,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집, 학살, 국제,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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