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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81호)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법원, 기업이 만든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설립 무효 판결

  2016. 4. 14.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이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어용노조”라고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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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2016-04-2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조합, 독립성, 노조, 복수노조, 검찰, 직장폐쇄, 조직, 법, 임금, 회사, 공권력, 국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수사기관, 재판, 형사처벌, 운동, 세력화, 무시, 벌금, 조직화, 조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07호)

  [인권문헌읽기] 노인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인권최고대표 보고서(2012년 4월)

  ... 두하게 된다. 장기간 돌봄 영역에 대한 개입은 전통적으로 복지, 사회보장 및 보건 체계의 조합 속에 정초돼왔고 자원봉사자와 친척 또는 책임성이 덜한 자선 부문과 사적 부문의 대응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 장기간 보호가 흔히 분산됨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 사이에서 정부 부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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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7-18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법, 차별, 나이, 권리, 학대, 장애, 노령, 정책, 나이주의, 돌봄, 무시, 감옥, 지역, 치료, 사회보장, 건강권, 뉴스, 복지, 건강, 개발, 체제, 빈곤, 가족, 낙인, 노인학대, 여성,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질병, 독립성, 평등, 집, 불안, 안보, 국제, 의존, 연결, 고용,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 나아간 점이 있다. 또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겠다거나 재개발사업에 세입자조합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 등 특색 있는 공약들을 통해 주거복지와 더불어 부동산양극화나 주민참여 등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을 보여주는 만큼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이 두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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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정책, 청년, 복지, 공약, 시장, 정당, 집, 국가, 통합진보당,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연결,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고용, 조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12호)

  [집단지성의 노동과 놀이] 반감시 놀이: 사이버망명, 사이버자살, 사이버교란, 해킹행동주의

  ... 전한 이유를 알만하다. 이렇게 구글이 우리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두 가지 데이터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검색을 하고 글, 사진, 음악, 비디오 등을 보고 듣거나 올리는 모든 활동과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 맺는 여러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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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7-21

  인권키워드

  감시, 검열, 미디어, 개인정보, 자살, 프라이버시, 신상정보, 개발, 남용, 망명, 사찰, 디지털, 감옥, 결사, 국경, 기업, 노동, 뉴스, 언론, 저항, 차별, 체제, 운동, 조직, 국제, 한국, 의존, 네트워크, 기술, 법,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비시민의 권리

  ... 주의), 그 국가의 시민인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혈통주의), 귀화, 또는 이러한 방식들의 조합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 비시민이란,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연관들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다. 비시민의 다양한 형태 비시민 중에도 여러 집단들이 존재한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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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 서신,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권리, 비시민, 차별, 국가, 아동, 난민, 국적, 노동자, 헌법, 이주, 고용, 인권, 법, 노동,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권, 건강, 평등, 대출, 가족, 교육, 지역, 피해자, 부모, 피해, 미등록, 주거, 언어, 결사,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단체교섭권, 소수민족, 시설, 안전, 여성, 인종, 임금, 재판, 종교, 주거권, 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 혈통주의,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정치참여,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학교, 무시, 국제, 러시아, 통일, 정책, 근로, 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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