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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9호)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 을 때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체포된 사람은 누구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즉각적이고 정기적으로 변호사와 친지를 접견하고 독립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혐의자들을 영장 없이 최고 50일까지 구금할 수 있는 법률조항은 개정되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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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재판, 헌법, 석방, 영장, 법원, 국제앰네스티, 자백, 피해, 국제,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내가 사는 그집 (393호)

  [내가 사는 그집] 당신이 사는 곳

  연재를 시작하며

  ... 리고 나서는 평범한 예비역의 생각과 특징들을 얼마간 단련된 몸에 새겨 넣었을까? 오늘은, 재판을 받는다. 형식화된 재판에 대한 특별한 감정보다는 지고 살아왔던 짐들의 무게와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 그리고 무언가 했어야 하는데 까먹은 것들에 대한 불안들이 느껴진다. 내겐 긴 여행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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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깨 2014-05-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재판, 집, 군대, 불안, 계급, 학교, 감옥, 지역, 공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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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겉치레 검찰 출두

  법무부는 10일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주한미군 측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법무부는 이날 "우리 수사기관에 의한 미군 조사가 7월 9일까지 이뤄지지 못한 점,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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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재판, 미국, 범대위, 대통령, 수사기관, 용산, 집회, 범죄, 진상규명,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 이후 김 씨는 올 7월 1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끝에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재판에서 김 씨는 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 힘으로 소송과 재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교수님과 상담을 하고 법원의 양식 등을 참고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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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법원,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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