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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1호)

  조총련계 무조건 북한공작원인가?

  범민련 전창일 씨 공판, 간첩혐의 적용 무리 지적

  ... 3부(담당판사 남성민)는 311호에서 간첩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전창일(75)씨 등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총련계’라는 규정의 모호성을 놓고 변호인측 반대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전창일 씨와 통화했다는 박용이라는 인물이 조총련계임을 내세워 그를 북한공작원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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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검찰, 재판, 해방, 국적,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359호)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

  1심 결과, 최초 수사발표 부풀리기 입증

  ... 전위｣,｢한누리노동청년회｣등의 관련 구속자들이 1심 재판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보석 등으로 석방되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신구속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국전위의 경우, 안기부는 모두 23명을 7월 28일 구속하면서 이들이 “남조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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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북한, 석방, 안기부, 학습, 원전, 언론,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호)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무부총장 허브 버거

  1994년 7월 29일 “양심수의 밤” 연설문(부분 발췌)

  ... 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스스로 민주적이라 자처하는 정부가 비 전향자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재판 후 40년간이나 구금되어 있는 김선명 씨나 안학섭 씨 같은 장기수들에게 가석방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980년대 말 이후 고문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작년 체포되었던 모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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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한국, 북한, 재판, 보편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형,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석방, 인권, 질문, 공산주의,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1호)

  [기고]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라크국제전범재판

  ... 와 아픔, 분노와 고통을 기록하여 역사에 남기고 전쟁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이라크국제전범재판(WTI : The World Tribunal on Iraq)이 열렸다.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스탄불의 톱카피 궁(Topkapi palace)에서 진행된 국제전범재판은 지난 해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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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재연 2005-07-12

  인권키워드

  이라크, 한국, 재판, 미국, 전쟁, 평화, 점령, 역사, 범죄, 이야기, 군대, 기업, 변론, 양심, 추모, 운동, 권리, 테러, 법정, 연대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양지마을 선고 연기, 변론 재개

  6월 20일 재판 속행

  23일로 예정돼있던 양지마을 피해자 민사소송 선고재판이 갑자기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된다. 민사 합의 14부 이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양지마을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고 "재판장 직권으로 선고재판을 연기하고 6월 20일 변론을 재개한다"고 선언하고 퇴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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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변론,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국가, 검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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