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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1일 ∼ 3월 17일)

  ... 화키로/부여간첩사건으로 구속된 김태년 씨 보석 <해설> 전두환·노태우씨가 함께 재판정에 선 첫 공판이 열렸다. 방청권이 고액으로 거래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이 공판은 관심을 저버리지 않고 또 다시 기가 막힌 사건을 보여주었다. 강경대군의 아버지가 전씨의 세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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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언론, 재판, 집, 무시, 서울시, 검찰, 고용허가제, 대통령, 민주노총, 여성, 위안부, 인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사법전문가로 차병직 변호사, 한인섭 교수 등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형사고법 판사, 억울한 재판을 당한 경험을 가진 시민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열린 법정은 사건당시 상황을 짚어보면서 지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김씨의 유죄선고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던 피해자 사망시간 추정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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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수사과정,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국가,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 성명/논평

  소위 '내란음모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전체주의와 혐오에 내주는 판결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위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소위 ‘RO’ 모임의 총책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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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2014-02-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사법부, 사상, 법, 재판, 통합진보당,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대통령, 언론, 이석기, 저항, 차별, 진상규명, 진실, 정당, 역사, 무시, 빈곤,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2호)

  원고 신교수 측 증인 증언과정 진술 번복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항소심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항소심 재판이 6일 오후5시부터 3시간동안 서울민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박상용 부장판사, 주심 곽종훈 판사) 심리로 열렸다. 증인심문으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원고측 증인으로 한아무개 씨(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진상조사 위 소속)와 피고인 신교 수측 증인 강준건(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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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심리, 진상조사, 질문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67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아이들과 여성을 덮친 폭력

  독립의 땅을 찾아-동티모르 방문기 ②

  ... 있는 법원조차도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인력부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재판을 원할 경우 재판 가능지역으로 옮겨오는 수고를 감수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포기하게 된다. 특히 가정폭력을 '폭력'의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문제' 혹은 '여성의 책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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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 딜리=유해정 2005-08-03

  인권키워드

  집, 학교, 가정폭력, 여성, 재판, 역사, 법, 지역, 피해자, 치료, 병원, 공약, 전기, 빈곤, 피해, 학살, 식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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