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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인권위 독립성 훼손한 현병철 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눈치 보지 말고 쓴 소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권 들어 이러한 독립성은 다 훼손되었고, 무자격자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이 되면서 이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현병철 위원장은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거나 면죄부를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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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청와대, 권력, 생명, 조직, 쌍용차, 대한문, 감시, 건강권, 생명권, 인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1호)

  [열려라 참깨] 시민들의 알 권리, 정부의 기록할 의무

  ... 니다. 기록으로 남기더라도 최대한 공개하지 못하도록 꽁꽁 숨깁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했습니다. 그가 재임기간에 생산한 기록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퇴임 후 그는 지금까지의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양인 1088만 건의 기록을 남겼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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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3-04-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권리, 국가, 채식, 건강, 이야기, 4대강,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한미FTA, 사찰,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헌법, 불법, 서울시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부족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07년 대체복무제 시행을 정책으로 채택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 후퇴된 뒤 수년간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4. 정부는 올해 5/5 발효하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비롯해 시민적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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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미국,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로 ‘불법집단행동 대응체제 구축’이 포함되었다. 법질서를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던 이명박 정부와 다른 지점이 없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새 정부가 말하는 ‘안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추해볼 수 있다. “불법폭력시위에 따른 시민의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도 강화”가 국정과제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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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차별금지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정책,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불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근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다소 감각적 평가에 가깝다. 이전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에서 호되게 다치고, 심각한 인권후퇴를 경험했다보니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보다는 낫지 않냐는 안도감과 막연한 기대가 섞여 있다. 더구나 친(親)기업정책을 기조로 삼아 노골적으로 인권후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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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일자리, 공약,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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