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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지위는 군인으로서의 지위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의 파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피디수첩 사건,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 기존 공영방송 사장 몰아내기 등 언론계에 커다란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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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국가,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기소장] 용산국민법정 피고인(이명박 외 20인) 기소장

  ... 산 (당시 용산경찰서장) 6. 박삼복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직속 경찰특공대장) 7. 이명박 (대통령) 제2부 - 검찰에게 사건은폐 및 조작시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피고인 1. 천성관(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2. 정병두(당시 특별수사본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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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1

  인권키워드

  이명박, 강제진압, 검찰, 경찰

• 인권오름 > 벼리 (113호)

  [벼리] 직접 민주주의와 인권의 마주침

  ... 수밖에 없었던 ‘독재시기를 경과한 민주주의 규정의 한계’를 뛰어 넘었다. 시민들은 직접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며 거리로 나서 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효과를 기대했다. 손에 손을 잡고 광장에 모여 자기가 나온 이유를 시민들에게 말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혼자 인터넷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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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7-2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인권, 촛불, 광장, 정부, 정책, 권력, 집회, 촛불집회, 이명박, 기업, 경찰, 운동, 권리, 법, 검찰, 대통령, 비시민, 사상, 생명권, 여성, 저항, 정치, 지역사회, 설득, 정당, 활동가, 조직, 헌법, 행진, 평화, 국가, 선거,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주민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 리원칙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회(이하 인권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 했고 인권위 조직을 21% 축소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 반인권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였다. 오죽하면 지금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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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6개 인권단체 2017-05-25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인권, 차별금지법, 대통령, 국가, 파리원칙, 독립성, 시민사회, 이명박, 한국, 감시, 개인정보, 국회, 군형법, 물대포,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차별, 참사, 채증,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청와대, 피해자, 건강, 공약,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고문이 판치는 교도소, 해결책은?

  수용자에게 인권위는 없다

  ... 질질 끌면서 증거 확보도 않더니 몇 달 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몇 년 동안 교정행정의 퇴보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고문과 폭행이 난무하는 감옥은 수용자 인권이 군사독재 시대로 퇴보하고 있다는 걸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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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4-09-18

  인권키워드

  고문, 교도관, 징벌, 법, 보호장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인권위, 단속, 감시, 감옥, 감옥인권, 교정시설, 경찰, 권리, 이명박, CCTV,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병역거부, 세월호, 인권, 참사, 병원, 진실, 청년,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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