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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16호)

  [책의 유혹] 가난을 관리하고 벌하는 '리바이던'의 얼굴

  『가난을 엄벌하다』 / 로익 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 시사in북/ 2010년

  ... 노숙인, 범죄자를 ‘편리한 적’으로 규정해놓고 노골적인 배제정책이 추진 중이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사법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가난을 엄벌하다』를 읽어보도록 권한다. 지은이 로익 바캉은 미국을 필두로 전개된 영국, 프랑스의 형사정책을 소개하며 ‘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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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8-18

  인권키워드

  경찰, 신자유주의, 국가, 감옥, 형벌, 정책, 시장, 공권력, 노동자, 불평등, 미국, 배제, 정부, 법원, G20,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 사회권, 소외, 언론, 이주노동자, 저항, 철거민, 최루액, 파업, 피해자, 범죄, 일자리, 역사, 한국, 이주,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지위는 군인으로서의 지위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의 파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피디수첩 사건,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 기존 공영방송 사장 몰아내기 등 언론계에 커다란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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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국가,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기소장] 용산국민법정 피고인(이명박 외 20인) 기소장

  ... 산 (당시 용산경찰서장) 6. 박삼복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직속 경찰특공대장) 7. 이명박 (대통령) 제2부 - 검찰에게 사건은폐 및 조작시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피고인 1. 천성관(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2. 정병두(당시 특별수사본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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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1

  인권키워드

  이명박, 강제진압, 검찰, 경찰

• 인권오름 > 벼리 (113호)

  [벼리] 직접 민주주의와 인권의 마주침

  ... 수밖에 없었던 ‘독재시기를 경과한 민주주의 규정의 한계’를 뛰어 넘었다. 시민들은 직접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며 거리로 나서 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효과를 기대했다. 손에 손을 잡고 광장에 모여 자기가 나온 이유를 시민들에게 말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혼자 인터넷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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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7-2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인권, 촛불, 광장, 정부, 정책, 권력, 집회, 촛불집회, 이명박, 기업, 경찰, 운동, 권리, 법, 검찰, 대통령, 비시민, 사상, 생명권, 여성, 저항, 정치, 지역사회, 설득, 정당, 활동가, 조직, 헌법, 행진, 평화, 국가, 선거,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6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이러다 건강보험이 파산하면 어떡하니”

  아버지가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

  ... 민간의료보험 상품 하나 안 든 집이 없을 정도이다. ▲ “식코가 보여주는 미국의료제도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입니다.” 많은 단체들이 영화 ‘식코’ 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출처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이러한 의식도 탓할 수만은 없다. 다른 나라와 달리, 건강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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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3-25

  인권키워드

  제도, 한국, 건강, 정부, 병원, 부모, 발전, 운동, 시장, 이명박, 가족, 기업, 나이, 질병, 회사, 치료,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이야기, 권리, 집, 불안, 계급, 상담, 미국,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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